[표지]
목차
인사말 / 이재정 3
발제 :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문제점과 입법대안 / 이호중(내용없음) 6
피해사례 7
1. 민주노총 통신자료 조회 분석 결과(1차) / 박병우 7
1. 자료 개요 7
2. 분석 결과 9
2. 국가기관의 416세월호참사피해가족 통신자료 조회 / 장동원 12
1. 개요 12
2. 피해가족 통신자료 제공사실 조회 결과 13
3. 통신조회 시기 416 참사 관련 이슈 14
4. 분석 15
5. 향후 과제 15
3.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 통신자료 제공내역 실태조사 1차 결과 / 방준호 16
1. 실태조사 개요 16
2. 분석 결과 19
3. 문제점 및 대응 방안 21
토론 24
1. 고객만 모르는 통신자료 제공현황에 관하여 / 양홍석 24
1. 현행 통신자료제공 24
2. 통신자료 요청사유 정보비공개 분석 및 제도개선 과제 / 조민지 33
행정소송 경과 33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 34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에 따른 정보공개처리대상 분석 결과 38
통신자료제공관련 제도개선 제안 42
3. (내용없음) 44
4. (내용없음) 45
5. (내용없음) 46
별첨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