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강연자 소개 4
Keynote Speech : Australian Charities and Not for Profit Commission(ACNC)'s Role, Function, and Establishment / David Locke 8
호주 11
대한민국 13
호주에 등록된 협회, NPO, 자선 단체 13
12가지 자선 목적 15
호주 자선 및 비영리 위원회(ACNC) 17
ACNC 설립 이전 17
개혁 이유 19
ACNC 법적 의무 19
ACNC 기능 21
자선단체 규제의 이점 21
호주 자선 단체: 그림으로 설명 23
자선단체 규모 25
직원 25
자원봉사자 27
ACNC 자선단체 등록부 27
등록된 단체들의 의무 29
변동 시 ACNC 통보 과정 31
연간 정보 보고서 31
규제적 접근법 33
ACNC의 규제력 33
등록-철회 35
심사와 항소 35
5가지 거버넌스 기준 37
지도, 교육 및 지원 37
CHARITY COMMISSION FOR ENGLAND AND WALES 41
ACNC와의 유사점 41
차이점 - 등록 -호주 43
등록 - 영국 및 웨일즈 43
'자선'의 정의 - 유사점 45
'자선'의 정의 - 차이점 47
관할권 - 차이점 - 영국 및 웨일즈 47
관할권 - 호주 49
규정 준수 - 유사점 49
ACNC가 할 수 있는 범위 51
ACNC의 규제 관련 접근법 51
ACNC의 추가적 목표 53
Section I 55
[ Topic I ] 일본 비영리 기관을 관리하는 법적 틀의 최근 발전상황 : 영향 및 정책 시사점(The Recent Development of Japanese Nonprofit Legal framework :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 Naoto Yamauchi 56
1. 일본의 민간 부문 58
2. 비영리 기관 62
3. NPO법 및 SNPC 68
4. 공익기관 74
5. 새로운 트렌드와 앞으로의 전망 94
[ Topic II ] 자선 단체 및 NPO들이 준수해야 하는 법규(Law governing charities and Non for profit) / Murray Baird 105
자선 단체 및 NPO 107
"선의" 또는 자선활동 109
자선단체에 대한 불만 109
1601년 구빈법 111
펨슬의 판례(Pemsel's Case) - 1891 111
영국의 자선법 계승 113
자선 사업 부문: 어떤 기관이 속해 있나? 113
자선법 115
자선 : 3가지 요소 115
비영리 117
12가지 자선 목적 117
공공 이익 119
자격 박탈 이유 121
자선 단체 등록의 이점 121
자선 사업은 아니지만 비영리인 단체 123
경계선에 있는 단체 123
[ Topic III ] 전세계 비영리 기관 관련 규제(Nonprofit Regulation Around the World) / Myles McGregor-Lowndes 126
글로벌 트렌드 130
국가의 역할 132
다양한 유형의 부문 138
비영리 부문 규제 142
영국 152
미국 156
독일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