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이원욱 4
인사말 / 임종성 6
발제 8
1. 부동산 지수를 통한 LTV, DTI 규제 강화의 필요성 / 정성훈 8
1. 부동산 관련 정책 9
2. LTV, DTI 제도 분석 14
3. 양도소득세, 취득세 분석 20
4. 결론 27
2. 부동산 투기 억제, 11.3 대책으로 충분한가? - 분양가 상한제,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의 필요성 - / 이강훈 28
1. 문제의식 28
2.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규제완화 29
3. 부동산 청약 시장 상황 33
4. 2016년 11월 3일 부동산 대책과 평가 34
5.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 강화의 필요성 39
토론 41
1. 2014년 말 통과된 부동산 3법의 폐해 - 재건축 아파트 활성화가 세입자들에게 끼친 영향 - / 박동수 41
1. 부동산 3법의 내용 41
2. 재건축 아파트가 주택시장에서 갖는 의미 41
3. 아파트 재건축이 세입자에게 끼친 영향 42
4. 세입자의 불안과 분노 그리고 좌절감 43
5. 민주당은 제대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세입자의 입장에서 주거정책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는가? 43
6. 여소야대 국회에서 주거안정에 대한 비전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민주당에게 촉구함 44
2.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금융 중심 주거 정책의 한계 / 정남진 45
'소유' 중심의 전통적 주거정책과 청년 45
신규 주택 구매 대상자로서의 '청년'과 한계 46
박근혜 정부의 청년주거정책 평가 48
주택 구매의 대상이 아닌 안정적 주거 보장으로의 정책 전환 50
3. 주택 투기 근절, 소비자 선택권 보호 위해 후분양제 도입해야 / 최승섭 52
1. 11.3 부동산대책 평가 52
2.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 비교 53
3. 후분양제 도입 연혁 55
4. 도입 기대 효과 56
5. 경실련 서민주거안정 정책의제 56
별첨) 후분양 활성화 제도보완 및 추진일정 57
4. (제목없음) / 문희선(내용없음) 58
5. (제목없음) / 김덕례(내용없음) 59
판권기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