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축사 / 우상호 3
축사 / 박남춘 5
인사말 / 이재정 8
인사말 / 김경수 12
발제 : 최근 사태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몇 가지 단상 / 최재희 15
1. 들어가며 15
2. 민주주의와 기록관리의 관계 16
3. 대통령기록물이 정말 중요한가? 17
4. 유출된 연설문 등은 대통령기록물인가? 17
5. 기록물법에 의한 처벌 가능? 19
6. 나가며 20
토론 22
1. 대통령기록 관리의 개선방향 / 조영삼 22
1.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기록이 제대로 생산, 관리되는지 여부 22
2. 대통령기록 관리의 독립성 23
3. 대통령기록 관리제도의 불비(不備)한 부분 보완 23
2. 최순실 사태를 통해 본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법적문제점 / 이광철 25
1. 대통령기록물의 개념 및 성립요건 25
2. 최순실 사건의 경우 30
3. 검찰의 이중성 33
3. 세월호 진상규명하고, 청와대 기록관리, 정보공개 실태를 전면 개혁해야 / 하승수 36
대통령의 지시는 아예 기록이 없다? 37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는 청와대 39
청와대의 '신종 재판지연' 수법 41
청와대는 진실을 밝혀라 43
참고 : 기자회견문 44
4. 국회 기록관리 실태와 개선방향 / 김장환 49
1. 문제 제기 49
2. 국회의 기록관리 현실 50
3. 그렇다면 대안은?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