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토론회 일정
목차
발제문 5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 김기식 ; 김지연 5
01. 들어가며 6
1. 온실가스 감축으로 향해가는 세계 6
2. 제2의 후쿠시마?! 7
3. 지속되는 무더위 속 전기요금 대란 8
02. 국내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전력 정책이다. 10
03. 국내 전력 소비 현황 12
1. 전력 소비량의 증가 12
2. 전력 과소비의 주범은 산업! 13
04. 현재 전력 정책의 문제점 18
1. 공급 중심의 정책 : 발전설비 증설 18
2. 원자력 발전 및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 19
3. LNG 21
4. 생색내기용 신재생에너지 정책 23
5. 전력믹스 전망 24
05. 원자력에 집착하는 이유 : 정부의 경제성 논리 27
1. 저렴한 전기요금 27
2. 세금으로 왜곡된 발전단가 29
3. 원자력 발전단가에 대한 재인식 31
06. 정책 제안 : 전력 정책의 세 가지 대전환 37
1.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 38
2.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40
3. LNG·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41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전력믹스 / 이상훈 ; 윤성권 45
파리협정 체결과 온실가스 감축 46
신기후체제의 출범과 온실가스 감축 47
"미래에 생기를 불어넣는 재생에너지" - 파리총회 재생에너지 포럼 47
파리총회 UNFCCC 에너지의 날 행사(LPAA) -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48
100% 재생에너지를 향한 움직임 48
2℃ 경로로 이행을 위한 에너지 기술별 감축 기여도 49
부문별, 기술별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49
전력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서 기술별 기여도 50
원별 신규발전설비 증가 50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신규 투자 동향 51
유럽-28개국에서 발전설비 순증감(2000~2015) 51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52
유럽 주요 전력회사들의 설비 중 저탄소 설비의 비중 52
기술별 세계 신규 발전설비 전망(BNEF) 53
BNEF 새로운 에너지 전망 2016 : 태양광이 시장 주도 53
주요국 재생에너지 발전 전망 54
태양광과 풍력 발전단가의 지속적 하락 54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지능형 전력시스템 필요 55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55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전망(BAU)과 정부 온실가스 감축 방향 56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대한 가정 56
국가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안 57
7차 전력계획의 목표수요 달성 전망 57
7차 목표수요 달성을 통한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량 추정 58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 추세 및 전망(발전원별) 58
해외 화력발전 온실가스 배출 규제 사례 59
국내 발전소 신규건설 전망 59
참고) 원자력, 석탄, 가스 발전 비용 비교(탄소비용 포함) 60
지속가능한 전력믹스 시나리오 60
7차 전력수요, 목표수요 그리고 수요관리 강화 61
OECD 회원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비교 61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62
시나리오별 배출량 비교 63
목표수요 시나리오 63
수요관리 강화 시나리오 64
지속가능한 전력믹스 시나리오 64
분석의 시사점 65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65
토론문 66
민관거버넌스 재정립을 통한 정책의 패러다임 변경이 필요하다 / 김경수 66
지속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 / 조배숙 72
I. 들어가며 73
II. 지속적이고, 안전한 전력 환경 조성을 위한 10대 전력 정책 방안 73
III. 나가며 87
(제목없음) / 안병옥 89
1. 위기에 처한 전력정책 90
2. 전력정책의 개선 방안 92
새로운 변화에 직면한 에너지 산업 :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에너지 정책 / 전재완 94
1. 에너지 정책 기조 : 오바마 vs 트럼프 95
2. 트럼프 당선자의 주요 에너지 공약과 평가 96
에너지패러다임 변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 홍권표 99
I.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101
II. 무역거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03
[뒷표지]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