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3
고준위핵폐기물의 민주적 관리체계 - '발틱 모형'의 시사점 - / 이영희 3
발틱 모형 4
스웨덴 4
KBS 개념의 발전 5
원전지역에 주목 8
지역주민 참여방식 8
환경영향평가 9
환경법 9
지역보상과 최종 부지선정 10
향후 일정 10
환경영향평가와 대안제시 11
구리원통 부식가능성 11
심부시추공처분 12
핀란드 12
사용후핵연료 관리체제 13
진행과정 14
영구처분장 Olkiluoto 15
절차 16
스웨덴, 핀란드의 특징 19
발틱 모형의 성공 비결은? (OECD/NEA, 2011) 19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법의 문제점 2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입법)』 문제점과 주요 쟁점 / 이헌석 22
1. 정부의 법안 추진 과정 22
2. 법률안의 문제점 23
3. 향후 국회 논의 방향에 대한 제언 28
4. 정부 법안과 대안 조견표 3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검토 / 문병효 31
I. 서론 31
II. 논의의 두 가지 전제 33
1. 공론화의 개념정의와 그 의미 33
2. 사용 후 핵연료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가능성 35
III.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38
IV.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과 체계적 위치 39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9
2.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안의 체계적 위치 40
V.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44
1. 민주주의와 사회적 위험배분의 문제 44
2.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46
3.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의 개념 정의에 관하여 46
4. 부지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문제점 47
5.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9
6.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절차에 관하여 50
7. 시민참여의 방식 53
7-1.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53
8.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에 관하여 54
9.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54
10. 비용부담의 문제에 관하여 55
11. 포괄적 위임금지원칙 위반가능성 - 주요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56
12. 정보공개와 투명성 확보 56
VI. 결론(중략) 57
토론 58
(제목없음) / 김준한 58
(제목없음) / 김용국 63
(제목없음) / 이상홍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