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축사 / 정세균 4
축사 / 추미애 6
축사 / 우상호 8
축사 / 조정식 10
축사 / 이해찬 12
축사 / 이원욱 14
인사말 / 전현희 16
발제 18
1. 4대강사업의 치수 및 이수 평가 / 백경오 20
治水 측면 22
利水 측면 25
요약 및 총평 29
2. 이럴려고 4대강 사업에 22조 쏟아부었나 / 박창근 31
I. 보 안전성 33
II. 준설물량 축소와 재퇴적 40
III. 호소가 된 4대강과 수질악화 44
IV. 4대강사업의 부작용 덮는 하천정비사업 51
V. 4대강 보 활용 : 만들어진 가뭄 59
VI. 결론 및 향후 과제 67
3. 4대강 사업 속도전, 어떻게 가능했나? / 최재홍 72
1. 들어가며 72
2. 4대강 사업 관련 고발 사건 정리 73
3. 4대강 사업에 대한 권력분립적 규제의 한계 80
4. 결론 81
4.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언 / 윤태범 82
1. 문제 인식 82
2.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82
1) 개발시대의 사업, 대형 국책사업 83
2)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논의 및 추진 과정 84
2)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84
3. 추진과정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 86
1) 4대강 사업 추진 관련 법 적용상의 문제 86
2)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역할 91
4. 4대강 사업과 한국수자원공사 93
1) 한국수자원공사의 역할 93
2) 4대강 사업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 94
5. 대형 국책사업과 공기업 96
1) 투자 프로세스의 문제 96
2) 예비타당성조사제도(예타) 98
3)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 재정부담의 주체 99
3) 경제성 낮은 국책사업의 수행 102
6. 정책 제언 105
1) 국토개발과 이용의 원칙 105
2) 과도한 정치적 사업의 금지와 사업 타당성 강화 106
3) 투명하고 합리적인 투자 관련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107
4) 부적격한 인사의 금지와 임원의 책임성 확보 108
5) 감사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위원회의 확대 108
참고문헌 109
토론 111
1. / 김진수 112
1. 개요 112
2.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주요 쟁점 113
3. 대규모 국책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116
2. / 염형철 118
1. 개발이익을 사기업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4대강사업에 투자? 118
2. 손실 배상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수자원공사 119
3. 4대강 사업의 원죄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방관자는 박근혜 대통령 120
4. 제2의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이자 지원이라도 막아야 121
3. / 김기범 123
[뒷표지]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