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 1] 청년기본법안 발의 내용 / 신보라 5
청년기본법안 6
청년X자립 디딤돌, 청년기본법 17
우리 청년은? 17
정부의 청년정책은? 18
청년기본법 발의 18
"청년이 성장해야 국가가 발전한다" 19
청년에 대한 기준 확대 도입 19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 높이기 20
청년들의 직접참여 보장 20
청년지원 확대 21
청년X일자리X자립=청년기본법 21
[발표 2] 청년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 김기헌 22
청년정책 부상, 그리고 청년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 23
청년정책이 부상한 배경 24
청년 취업이 너무 어렵다 24
취업에 이르는 길이 너무 길다 24
취업을 해도 문제다 25
청년 니트의 규모가 너무 크다 25
분기가 갈수록 줄고 늦어진다 26
삶에 대한 인식도 빨간 불이 켜졌다 26
청년 관련 정책이 중앙정부에서 크게 확대되고 있다 27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 관련 정책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28
청년기본법안이 계속해서 입법 발의되고 있는 상황 28
청년기본법 제정 이슈 1. 연령정의의 문제 29
청년들이 응답한 연령은? 16년 설문조사 결과 19.3-29.5세 29
전세계 청(소)년 연령 규정은? 하한 15-19세, 상한 25-29세 30
청년기본법 제정 이슈 2. 생애주기접근의 문제 30
생애주기접근 제기 배경 - 사회적 연령과 균형 투자의 필요성 31
청년기본법 제정 이슈 3. 정부조직 개편 방향은? 31
전 세계 청(소)년 정부조직은? 행정위원회보다 부처 형태 다수 32
전세계 청(소)년 주관 중앙부처 문화영역, 대상영역이 다수 32
[발표 3] 청년기본법의 제정방향과 청년(정책) 기본법안의 평가 / 김봉철 34
Ⅰ. 들어가며 35
Ⅱ. 선진외국의 청년정책법 36
1. 독일의 아동ㆍ청소년ㆍ청년지원법 36
2. 오스트리아의 청소년ㆍ청년장려법 37
3. 스위스의 아동ㆍ청소년ㆍ청년장려법 37
4. 소결 38
Ⅲ. 청년(정책)기본법의 제정방향 38
1. 법률의 형식으로서의 기본법의 법적 지위 38
2. 기본법의 규율체계와 그 주요 내용 및 의미(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39
3. 소결 41
Ⅳ. 청년(정책)기본법안의 주요 체계와 그 내용 및 평가 42
1. 청년(정책)기본법안의 주요 체계와 그 내용 42
2. 청년(정책)기본법안의 평가 44
Ⅴ. 나가며 46
[참고 1] 청년기본법안 / 이원욱 47
[참고 2] 청년정책기본법안 / 박홍근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