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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목차

개회사 / 신용현 4

축사 / 박지원 6

주제발표 : 학생연구원 보상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송혜숙 8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0

연구방법_연구모형(틀) 10

1. 국내외 학생연구원 사고보상 제도 현황 11

2. 사고보상 결과 분석 및 문제점 15

3. 학생연구원 사고보상 제도 개선 방향 23

4. 결론 및 제언 26

토론자료 : 학생연구원 산재보상을 위한 국회 입법동향 / 최춘규 28

1. 입법추진배경 30

2. 보상체계 30

3. 문제점 31

4. 개선방안 32

5. 입법안 32

6. 결론 33

참고자료 33

참고자료 3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대표발의) 3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대표발의) 4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의원 대표발의)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