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순서
목차
개회사 / 김부겸 4
개회사 :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핵심 수단 / 김동철 7
축사 / 정세균 9
축사 / 정의화 11
격려사 : 대립과 패권의 정치 시스템을 바꿔 국민 여망에 보답합시다 / 김종인 13
발제 1.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 / 김헌태 15
1. 개헌 전반에 대한 여론 16
1) 개헌 필요성 16
2) 적절한 개헌 시기 17
3) 권력형태 선호도 19
2. 국민이 원하는 개헌방향 20
1) 지방분권형 개헌 20
2) 국민참여형 개헌 21
3) 대통령 권력분산형 개헌 22
4) 현행 헌법 문제점 평가 22
3. 정치개혁 입법 23
1) 선거구제(소선거구제 대 중대선거구제) 23
2) 결선투표제 필요성 24
4. 촛불여론과 개헌 25
1) 2016 촛불집회 공감도 25
2) 촛불민심의 의미 : "정권교체 대 국가개혁" 26
5. 정당지형 평가 26
1) 현재 정당지지도 26
2) 보수신당 출현 후 정당지지도 27
6. 결론 : "개헌여론에 대한 책임감 있는 응답이 필요하다" 28
발제 2. 촛불혁명 완결을 위한 우리 시대의 과제는? / 김호기 31
박근혜 정부의 탄핵 33
촛불집회의 민심 35
정치사회의 변화 37
시대정신과 한국사회 39
한국사회의 10대 의제 48
17년 체제를 향하여 50
발제 3. 개헌, 무엇을 담을 것인가? / 이국운 54
1. 촛불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55
2. 87년 체제의 어두운 이면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56
3.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무능에 관하여 59
4. 새로운 국가적 비전으로서 질서 자유주의 62
5. 헌법 개정의 제안 67
(1) 총강과 기본권 부분은 광범위한 합의만을 조문화하자! 68
(2) 통치권 자체를 유효한 경쟁 구도로 재구성하자! 70
(3) 권력운영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자! 74
(4) 감시기구를 민주정치와 연결시킬 묘안을 찾자. 77
(5) 촛불을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자치로 승화시켜야 한다. 79
(6) 스스로 함정에 빠지지 말자! 79
6. 안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