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이삼열 3
인사말 / 정병문 4
축사 / 윤호중 5
축사 / 김성식 6
축사 : 촛불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 김용신 7
1부 : 적폐 청산 8
사드와 개성공단 사안을 통해 본 한반도 평화의 길 / 남문희 8
1. 사드 배치를 둘러싼 쟁점 8
1.1. 미국 대선 전 제기됐던 쟁점 8
1.2.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에 따른 쟁점 13
2. 개성공단 중단을 둘러싼 문제점 16
역사문제와 '동맹의 논리':〈아미티지-나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 이해영 18
1. 들어가는 글 18
2. <위안부 문제>의 국제정치 19
3. 동맹의 논리의 형성과 구조 20
3.1. 보고서의 상황인식과 배경 20
3.2. 미일동맹과 일본의 정치경제 22
3.3. 중국 24
3.4. 한반도 26
3.5. 역사문제 27
4. 맺는 말 29
한일군사정보협정, '아무것도 하지 말라' 30
지정 토론 32
적폐청산의 법적 대상으로서 강제해산 된 세월호 특조위, 사드배치결정, 한일군사정보협정, 12.28.위안부 합의---출구전략 없는가? / 이장희 32
I. 적폐 청산의 범위 32
II.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조위 강제 해산 문제 33
III. 사드배치 결정이 한반도 평화유지에 최선이 아니다. 33
IV.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종료시켜야 한다. 35
V. 12.28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36
'한반도 사드배치 철회' 등 긴급 현안 해결의 중요성 / 이창희 39
1. 1000만의 촛불이 모여도 해결되는 것이 없다? 39
2. 향후 적폐청산과 대한민국 개혁의 출발점이 될 외교·통일·안보 긴급 현안: 사드 배치 철회 40
3. '한반도 사드배치 철회'의 해결방향 41
2부 : 개혁 입법 43
"일하는 사람들의 평등사회"를 위한 '박근혜표 나쁜 정책' 청산과제와 개혁과제 - 노동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 이창근 43
1. 문제의식 43
2. 박근혜 체제 청산 - 평등사회 건설 44
1) 개요 44
2) 박근혜와 함께 '탄핵'되어야 할 '박근혜표 나쁜 노동관련 정책' 44
(1) 정경유착이라는 검은 거래관계의 산물, 성과연봉제, 양대 지침 등 노동개악 44
(2) 청와대 공작정치의 산물,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45
(3) 재벌들에게 준 대통령의 선물, 기업규제완화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46
(4)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산물, 조선업 구조조정 47
(5) 국정농단 부역자의 공공기관 낙하산 47
(6) 부의 세습,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48
(7) 의료·철도·에너지 민영화 정책 48
(8) 대학교육 황폐화 교육악법 49
(9) 법인세 감면·사회복지 예산감축 정책 50
3) 일하는 사람들의 평등사회 건설을 위한 노동관련 개혁과제 51
(1) 최저임금 1만원 실현 51
(2) 위험의 외주화 금지·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실현 52
(3) 비정규직(특고·간고·이주), 공무원, 교원 등 모든 노동자 '노조할권리' 보장 53
(4) 청년 '좋은일자리' 창출 54
(5) 외주·위탁·용역·파견·기간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55
(6)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55
(7) 사회공공성 강화 56
(8) 민주주의 실현 56
언론 관련 개혁 입법 방안 / 최진봉 60
I. 서론 60
II.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62
III. 방송사 이사 및 사장의 자격 요건 강화 63
IV.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63
V. 방송프로그램 제작 자율성 보장 64
참고문헌 6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검찰과 국정원 개혁 방안 / 박근용 66
I. 검찰부문 66
1.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66
2. 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기구)특별검사제도 도입 - 검찰에 의한 부실수사 견제 및 독점적 지위 해소 68
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 청와대의 검찰에 대한 영향력 행사 통로 봉쇄 70
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등 개정 - 법무부의 정상화와 검찰의 영향력 축소 71
II. 국가정보원 부문 73
지정 토론 75
자율혁명의 성공조건과 개혁입법 / 허상수 75
1. 몇 주 동안 우리는 무엇을 이루었을까? 75
2. 지금은 어느 때인가? 77
3. 개혁입법을 주도한 제1야당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분석 77
4. 검찰개혁(안) 78
5. 재벌개혁(안) 79
6.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할 때 80
현 단계 '개혁입법'의 의미와 방안 / 이강윤 81
1. 의미와 방안 81
2. 논의의 틀 : 고쳐야 할 법, 없애야 할 법, 새로 만들어야 할 법 82
3. 개헌, 언제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 도출 82
4. 개혁의 범위와 갈래(시안) 82
5. 상기 사항 중 일단 <선거-정치관련법>을 예로 들면, 83
참고 자료 : 더불어민주당 '12월 촛불시민혁명 입법 정책과제'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