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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추미애 4
인사말 / 이학영 5
발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 김종인 6
1. 국가의 목표와 정치의 역할 8
2. 경제민주화 9
3. 대한민국의 자화상 13
4.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이 해답 17
5. 역사사례 20
6. 경제민주화의 선결과제 22
제1토론 : 재벌 중심 경제에서 노동자·서민 친화적 경제로 / 전성인 23
어떤 성장 정책이어야 하는가? 25
노동 친화적 성장 정책의 전제 28
노동친화적 성장 정책의 함의 30
노동과 관련한 딱 한가지 입법 31
중소기업과 관련한 딱 한 가지 입법 32
서민을 위한 딱 한가지 정책 32
노동친화적 재원조달: 부동산세 33
제2토론 : 2017년, 광장의 요구는 고달픈 삶을 바꿀 '개혁'입니다. / 우원식 34
박근혜 대통령 4년, 국민은 절망했습니다. 그 절망이 탄핵의 본질입니다. 35
국민들은 이제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5
1987년의 위대한 승리와 한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36
10년 민주정부의 패배의 원인도 잘 살펴야합니다. 36
민생 과제 해결을 정치의 전면에 내세워야 합니다. 37
투표가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37
확고한 민생노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12월, 1월, 2월을 만듭시다! 38
제3토론 : 박근혜정부의 불평등한 재벌독점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 인태연 39
I. 불평등한 재벌경제 체제 40
II. 재벌유통업체 롯데의 시장 독점형태 41
1. 코리아세븐, 편의점 불공정행위 1위 41
2. 롯데마트와의 불공정 거래 피해 사례 42
3.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초대형복합쇼핑몰의 지역경제 초토화 심각 43
III.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 5대 입법안 45
1. 지역경제 파괴하는 재벌복합쇼핑몰 출점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45
2. 재벌대기업의 무한확장으로 중소상인 시장을 막기 위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47
3. 불공정한 갑을 횡포 방지와 공정거래를 위한 "가맹사업,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 48
4. 쫓겨나는 상인 없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49
5. 재벌대기업과 불평등한 차별 없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49
제4토론 :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비정규직 과제 - 다시 찾아온 절박한 기회 / 이남신 51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노무현 정부의 실패 52
다시 찾아온 기회 52
1. 한국의 비정규직 현황과 실태 : 1천만 비정규직 / 점증하는 임금 격차 53
2. 근본적인 정책방향과 전략을 바꿔야 한다 55
1) 출구 전략에서 입구 전략으로 정책방향 선회 56
2)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비정규직 문제부터 시정 56
3) 비정규직 노조 조직율 제고 57
3. 비정규직 문제 해결 핵심 대안 : 중장기 새로운 프레임 구축 57
1) 포괄적인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57
2) 초기업 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58
3) 원청사업주 사용자성 인정 59
4)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60
4. 비정규직 문제해결 우선순위 : 당장 실현해야 할 과제 61
1) 선결 비정규직 과제① : 간접고용 비정규직 61
2) 선결 비정규직 과제② :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시중노임단가 준수 64
3) 선결 비정규직 과제③ : 고용보험 확충 67
4) 선결 비정규직 과제④ : 비정규직 수당 신설 67
5) 선결 비정규직 과제⑤ :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68
6) 선결 비정규직 과제⑥ : 별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 신설 68
제5토론 :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 재벌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견제 수단을 중심으로 - / 김성진 69
I. 서론 70
II. 재벌 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확대 수단의 해소 71
1. 순환출자의 해소 71
2.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지배력 확대 방지 72
3. 일감몰아주기 제한의 실효성 제고 73
4. 공익재단을 이용한 지배력 확대 세습 방지 74
5. 분할 시 자사주에 배당되는 주식을 통한 지배력의 확대 방지 76
6. 경영권방어 수단으로서의 자사주 문제 해결 78
7.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 강화 80
8. 보험회사를 통한 부당한 지배력 확장의 해소 80
III. 재벌의 불법적 경영에 대한 통제 장치 제안 82
1.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한 이사·감사위원 선임 및 주주권 강화를 위한 다중대표 소송 82
2. 종업원을 대표하는 이사・감사위원 선임 83
3. 국민연금의 공익적 의결권 행사 강화 84
4. 재벌에 대한 형벌의 실효성 강화 84
IV.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실종과 남은 과제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