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19대 대통령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3
1. 최순실 사태와 촛불혁명의 열망 4
1)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 4
2)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청와대 답변요지 4
3) 최순실 사태와 한국의 관료제 병폐 5
4) 광화문 촛불시위의 의미 7
2. 초유의 관료제 위기와 트릴레마 극복 9
3. 개헌론 관점의 정부조직개편 논의 10
1) 왜곡된 개헌론과 한국형 정부형태에 대한 오해 10
2) 분권적인 한국형 정부형태 11
II. 역대 정부조직 개편 현황 12
1. 역대정부의 조직개편 13
1) 제1공화국 13
2) 제2공화국 13
3) 제3공화국 14
4) 제4공화국 14
5) 제5공화국 15
6) 제6공화국 16
7) 김영삼 정부 17
8) 김대중 정부 18
9) 노무현 정부 19
10) 이명박 정부 20
11) 박근혜 정부 21
2. 언론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 22
1) 부 단위 22
2) 청 단위 39
3) 처 단위 55
4) 위원회 60
5) 대통령 직속 기관 등 64
3. 언론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 유형 71
1) 부단위 71
2) 청단위 73
3) 처단위 74
4) 위원회 단위 75
5) 대통령 직속기구 등 76
III. 19대 대통령 정부조직개편의 기준과 틀의 도출 78
1. 기존 정부조직개편의 이론 79
1) 선행연구 79
2)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다양한 시각 81
3) 정부조직개편의 유형 83
4) 정부조직개편의 부작용과 한계 84
2.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반성 87
1) 총론적 비판 87
2) 관료제의 역설의 정수 : 비상식의 상식화 89
3. 정부조직개편 틀의 도출 : 국정수습과 시대적 사명 실행주체 91
1) 정부의 정당성 회복과 국민감정의 치유 91
2) 박근혜 정부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 적폐의 청산 92
3) 시대적 요구 : 경제민주화 92
IV. 19대 대통령 정부조직개편 안 94
1.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 해결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치유와 정부의 정당성 회복 - 95
2. 촛불민의의 반영 - 공직민주화와 경제민주화 97
3. 결어 - 종합적인 개헌효과 정부조직 개편을 지향하며 100
참고문헌 102
부록 - 중앙행정기관 변천 106
19대 정부조직개편 국회토론회 패널토의문 / 박상동 108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108
차기정부 조직개편 관련 109
공무원노조 시선에서 바라본 차기정부 조직개편의 방향과 전망 / 정준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