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 기본소득 쟁점과 이해 / 강남훈 3
1. 기본소득 정의 4
2. 기본소득의 특징: 세 가지 기본소득 역설 6
가.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전환 6
나. 재분배의 역설: 중산층 정치 7
다. 기본소득과 노동유인 9
3. 제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의 필요성 9
가. 일자리 감소 9
나. 일자리 불안정성 10
다. 임금 격차 확대 12
라. 자산소득의 팽창 13
마. 노동조합의 약화 13
4.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권리 14
5. 왜 베짱이한테 주는가 19
6. 직업 보장 대 소득 보장 22
가. "조건부 소득보장+직업교육"으로는 완전고용 불가능 22
나. 기본소득을 통한 완전고용 달성 22
7. 기본소득의 가능성 23
가. 경제적, 재정적 가능성 23
나.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25
다. 정치적 가능성 30
라. 복지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본소득 32
마. 사례: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 32
토론 34
1. 기본소득제 쟁점과 대안 / 이승윤 34
1.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의 지체 35
2. 제도 정합성 36
2. 세대별 기본소득보장제를 도입하자 / 김기식 39
세대별 기본소득보장제의 기본 구성 42
장기적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제 43
3. 한국형 기본소득과 서울시의 청년수당 / 전효관 44
기본소득 논의와 한국형 기본소득 45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청년기본소득 확대 논의 45
청년수당 및 청년기본소득의 발전 방향 47
4. 기본소득과 소상공인 정책 / 김대준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