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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강보험체납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서면축사 / 추미애 4
'건강보험체납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축사 / 양승조 6
'건강보험체납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축사 / 권미혁 9
발제 :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 / 김선 11
1. 들어가며 12
2.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체납 관리제도 17
2.1. 국민건강보험 개요 18
2.2. 보험료 체납 관리제도 23
3. 건강보험 체납 현황에 관한 양적 조사: 건강보험 자료 분석 36
4. 건강보험 체납 현황에 관한 질적 조사: 면담 자료 분석 45
5. 다른 나라의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와 관리제도 51
5.1. 대만 전민건강보험 체납 문제와 관리제도 52
5.2. 일본 '국민건강보험' 체납 문제와 관리 제도 58
6. 한국의 다른 사회보험에서의 보험료 체납 문제와 관리제도 62
7. 제도개선 방안 - 생계형 체납자를 중심으로 - 66
7.1. 체납문제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67
7.2. 기존 체납자 및 체납보험료 감소 방안 70
7.3. 체납자 발생 및 장기체납 억제 방안 72
7.4. 과도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체납자의 권리침해 억제 방안 74
8. 나오며: 근본적 해결방안 76
토론 77
사례로 본 건강보험체납자들의 현실 / 김정숙 77
1. 기본정보 77
2. 사회경제적 정보 78
3. 체납정보 80
4. 개선방안 83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전가영 85
I. 발제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85
II. 미성년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처분의 위헌성 85
III. 결손처분 기준 개선방안 89
IV. 체납자에 대한 통장압류 9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 / 김후식(내용없음) 93
보건복지부의 입장 / 이창준(내용없음)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