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식순
목차
개회사 / 강효상 4
환영사 / 김종철 6
축사 / 신상진 8
축사 / 최양희 10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12
제1장 총칙 15
제2장 지능정보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6
제3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 21
제4장 지능정보사회 윤리 등 23
제5장 지능정보사회 발전기반 구축 25
제6장 보칙 28
토론 30
1.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에 대한 토론문 / 정채연 30
1. '인간중심' 개념에 대한 재고 31
2. 윤리의 규범적 속성과 지능정보사회위원회의 역할 및 윤리헌장의 정당성 32
3. 절차주의의 맥락에서 기관자율지능정보기술윤리위원회의 위상 제고 33
4. 기본법 제5장의 성격 및 구성 관련 34
2.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수정안 토론문 / 박종일 35
1.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 36
2.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항 37
3.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항 37
4.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38
5. 제15조(지능정보사회 민관협력포럼) 제1항 38
6. 제18조(지능정보사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2항 38
7. 제19조(기본계획의 정책반영) 38
8. 제22조(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개발 및 연구) 39
9. 제24조(기관자율지능정보기술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 제1항 39
10. 제27조(책임의 일반원칙) 제2항 39
11. 제30조(이해관계 갈등의 조정 등) 제2항 40
3.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전문가 세미나 토론문 / 김형준 41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전면적인 제도 재설계 42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의 제정 43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검토 43
4.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2.0)'에 관한 토론문 / 이원태 47
5. 미래혁명! 지능정보사회로 가는길 / 어수진 52
1. 들어가며 53
2.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 53
3. 향후 과제 55
6.「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의 구조와 의미 / 심우민 56
1.「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의 구조 58
2.「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의 의미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