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진행
목차
인사말 / 윤소하 4
축사 / 심상정 6
발제 8
1. 농민 기본소득제의 도입과 방안 / 박기철 8
一. 한국사회의 문제와 기본소득 10
二. 농업·농촌의 문제와 농민기본소득제의 필요성 14
四. 농민기본소득제 실행 방법 21
五. 결론 및 제안 26
2. 농민 기본소득의 '농부의 나라'로 / 정기석 30
농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농민은 공무원으로 33
농민이 농사로 돈도 못 벌고, 먹고 살 수도 없는 34
농업은 기업이나 상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36
개미 중의 개미, 농민부터 기본소득 월급을 37
농어촌특별세, 농민 사회복지세, 무역이득공유제를 재원으로 40
토론 44
1.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 관련 / 마두환 45
총평 45
후계농업경영인을 포함한 전업농에 대한 직불금 지급액 감축은 불가함 46
바람직한 "농민수당", "농가 단위 기본소득제"의 형태는 무엇인가? 47
3. 후불 보상, 선불 투자, 형제 간의 상호부조 : '농민 기본소득제' 논의에 덧붙임 / 김정섭 49
6.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경작수당] 도입이 절실하다 / 최철원 54
농가소득 연평균 1,030만원. 이렇게는 못산다. 54
농가소득 양극화를 낳은 실패한 지원정책 55
정년이 없는 농민에 대한 수당은 경작수당이 될 필요가 있다. 56
경작수당 도입과 더불어 병행해야 할 과제들 57
농민수당 극대화를 위한 전면적 농가등록제와 농업통합정보시스템 운영 57
경작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영소농과 대농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