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법개정으로 살리자! / 홍영표 3
우리도 이제 행복할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 배춘환 5
발제 1. 2017년 노조법에 따른 손배가압류 사례 피해 증언 7
[1] 20대 청년노동자에게 주어진 손배소의 무게 : 하이디스지회 손배 경과 / 김혜인 8
1. 들어가며 8
2. 하이디스지회 손배 경과 8
3. 하이디스 지회 가압류 경과 10
4. 나가며 11
[2] 입금압류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노동자 : KEC지회 손배 경과 / 김순희 12
1. 들어가며 12
2.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노동자 손배소 전개과정 12
3. 나가며 15
[3] 임대보증금마저 손배가압류해 주거까지 위협받는 노동자와 가족 : 동양시멘트지부 손배 경과 / 박상근 16
1. 들어가며 16
2. 소송상황 17
3. 사건개요 17
4. 현재상황 25
5. 나가며 26
[4] 손배소 앞세운 2차 탄압, 권리 포기를 강요당하는 노동자 :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손배 경과 / 박현제 27
1. 들어가며 27
2.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손배소 경과 28
3.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손배소 관련 탄압 사례 30
4. 나가며 30
발제 2. 법개정의 방향과 구체적 쟁점 / 송영섭 32
1. 법개정의 방향 33
2.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33
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34
나. 집단적 행동에 대하여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35
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36
라. 노동조합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배상액 제한 36
마. 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 38
3. 맺음말 39
발제 3. 헌법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조법 제3조 / 강문대 40
1. 헌법상 노동3권과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 41
2. 군사독재의 유물 - 쟁의행위 민사면책 범위의 축소 42
3. 파업 -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부당성 45
4. 쟁의행위는 나쁘다는 것, 위법성조각사유의 시각에서 탈피해야 46
5. 쟁의행위와 손해간 인과관계 심사에 대하여 47
6. 결론 50
토론 / 이창근 ; 박래군 (내용없음)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