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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발표 3
1. 기내난동승객 관련 국회토론회 연설문 / 야마무라 아키요시 3
연설문 12
2. 항공기내난동에 대한 입법적 대책 논의 / 황호원 16
I. 기내난동에 따른 대책 검토 17
1. 정부(국토부) 17
2. 입법안 제출(국회) : 강한 처벌 18
II. 입법예고된 법안 검토 19
1. 벌칙관련 조항 20
2. 과징금 2억 부과 21
III. 새로운 패러다임 24
1. 단계별 대안 모색 24
2. 각 기관의 노력 24
IV. 항공보안법 개정안 제시 24
1.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정의(항공보안법 제2조) 25
2. 기장등의 권한(항공보안법 제22조) 27
3. 범인의 인도·인수(항공보안법 제25조) 29
IV. 결론 30
토론 33
1. (제목없음) / 정상태(내용없음) 33
2. (제목없음) / 윤정근(내용없음) 34
3. 국회 간담회 개최 관련 논의사항 / 김인규 35
4. (제목없음) / 김송주(내용없음)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