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개회사 / 남인순
환영사 / 김자혜
환영사 / 신현윤
축사 / 양승조
축사 / 권미혁
축사 / 최도자
목차
발제 16
1. 의료광고 심의제도 및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황창근 16
서언 18
개정안의 주요 내용 18
의료광고 규제의 입법 연혁 19
의료광고 법정 사전심의의 위헌 결정 19
주요 개정 사항 21
기타 사항 : 의료광고 관련 제언 25
2.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헌재 위헌 결정 이후 나타난 의료광고 실태 및 문제점 / 윤명 26
1. 헌재 위헌 결정 이후 의료광고의 실태 27
2. 최근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문제 28
3. 헌재 결정 이후 나타난 의료광고 실태 29
4. 현재 의료광고 실태의 문제점 34
패널 토의 36
(제목없음) / 박영섭(내용없음) 36
(제목없음) / 이진욱(내용없음) 37
성형외과를 포함한 비급여 의료 광고 실태와 정책제안 / 박영진 38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정책제안 43
남윤인순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45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 등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 강혜란 54
(제목없음) / 안기종(내용없음) 57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어떻게 할 것인가? / 이주열 58
토론문 / 유현아 62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 토론 / 편도준 65
의료법 개정안 토론문 / 정민하 68
토론문 / 오성일 71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요지 72
[2] 헌재가 위헌의 근거로 삼은 의료법 규정 76
[3] 최근 5년간 의료광고심의 건수 77
[4] 광고 금지사항 관련 유사 입법례 78
[5] 제재처분 관련 유사 입법례 79
부록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8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8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83
신·구조문대비표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