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공동주택 커뮤니티의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인사말 / 조정식 4
인사말 / 하성규 6
『공동주택 커뮤니티의 상생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축사 / 추미애 7
축사 / 우상호 8
축사 / 강호인 9
축사 / 최창식 11
발제 13
1.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 이창로 13
I.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제고 15
1. 현행 의무관리단지 범위와 문제점 15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규모의 하향 조정방안 16
3. 비의무관리단지에 대한 규정 정비 18
4. 비주거용 집합건물로의 확대 방안 19
II. 공동주택관리 전문성 제고 21
1. 관리사무소 업무 독립성 보장 22
2. 우수 전문인력 선발 및 양성 23
3. 지방자치단체 지도·감독기준 명확화 24
4. 주택관리업자 업무역량 제고 25
2. 공동주택 관련 행위주체의 역할 정립과 공동체 활성화 방안 / 권명희 26
행위주체 역할 정립 28
1.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 및 위상의 재정립 28
2. 관리주체 의 지위 및 운영 체계 29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역할 및 개선 방안 30
1.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 목적 30
2.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의 역할 및 수행업무 30
3.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수행업무 31
4.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의 교육기능 33
공동체 활성화 방안 36
1. 정보 공유에 의한 입주민 참여 활성화 37
2. 아파트 공동체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개방 37
3. 공동체 사업 운영 권한을 주민단체에 부여 38
토론 41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개선방안 / 김원일 42
1.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확대방안에 대한 입장 42
2. 입주자대표회의 위상 재정립(再正立) 42
3. 2017. 12. 31까지 일몰제인 135㎡이하 경비비, 청소비 용역 부가가치세 영구면제(3년마다 연기) 제안 43
4. 아파트 단지 내 잡수익 부가세, 소득세, 영구면제 제안 43
5. 동대표 중임제 폐지 요구 44
6. 관리주체의 정의 46
7. 계약주체의 정의 47
8. 각종 준조세 성격의 비용 개선 제안 48
9. 외부회계 감사 개선 제안 48
10.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 비용 확대지원 48
11.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 49
12. 입주자대표 단체의 법정단체화 필요성 49
공동주택관리 당면과제와 방안 모색에 대한 제언 / 은난순 53
(제목없음) / 이경석 56
공동주택관리 발전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 / 임한수 59
I.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의무관리단지등의 효율적 관리 필요 59
II. 관리사무소의 업무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필요 61
III. 포괄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제도 등 개선 필요 63
IV. 민간 전문기구등을 이용한 공동주택관리지원 체계 확대 필요 64
공동주택 커뮤니티의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토론자료 / 최승관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