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진행
목차
인사말 / 윤소하 4
축사 / 심상정 6
축사 / 노회찬 8
발제 10
농정대혁신 성취하는 대선승리를 만들어 갑시다 / 강기갑 10
농업농촌농민은 이미 30년 째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10
농가소득 문제 해결이 농정혁신의 핵심이다. 11
대선과 개헌에 애농애촌의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11
농정혁신 정권수립과 농정혁신 헌법개정이 농업의 미래를 담보한다. 12
농정대혁신을 위해 당면한 과제를 다시한번 깊이 드려다 보자. 13
첫째,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개방농정을 어떻게 개선 할 것인가 13
둘째,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강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15
셋째, 자식교육 잘 시키고, 먹고 살만큼만 소득이 된다면 누가 농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겠는가. 문제는 농가소득이다. 16
넷째, 쌀값 보장만으로는 농가소득 보장이 어렵다. 17
다섯째,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19
마지막으로 더 이상 농업과 농민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대못을 박을 수 있는 장치를 모색해 봐야 한다. 20
식량주권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대전환의 방향과 과제 / 박웅두 22
1. 한국농업의 현실 22
1) 전면 개방시대의 불확실성 증가 22
2) 농업구조 변화 전망 23
2. 현행 농정의 문제점 25
3. 농정대전환의 필요성과 방향 26
1) 농정전환 방향 26
2) 농정전환의 목표 28
4. 농정대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28
1) 식량자급률목표치 법제화 29
2) 직불제 확대·재편을 통한 기본소득 보장 30
참고자료 34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 오용석 35
농민소득 보장 토론회 발제문 / 이진선 38
농민과 기본소득 / 이예열 39
별첨 40
농민 기본소득으로 '농부의 나라'로 / 정기석 40
농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농민은 공무원으로 42
농민이 농사로 돈도 못 벌고, 먹고 살 수도 없는 43
농업은 기업이나 상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45
개미 중의 개미, 농민부터 기본소득 월급을 46
농어촌특별세, 농민 사회복지세, 무역이득공유제를 재원으로 49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경작수당] 도입이 절실하다 / 최철원 53
농가소득 연평균 1,030만원. 이렇게는 못산다. 53
농가소득 양극화를 낳은 실패한 지원정책 55
정년이 없는 농민에 대한 수당은 경작수당이 될 필요가 있다. 56
경작수당 도입과 더불어 병행해야 할 과제들 57
농민수당 극대화를 위한 전면적 농가등록제와 농업통합정보시스템 운영 58
경작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영소농과 대농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59
정의당 2017 대통령선거 공약 농어업분야 63
[1] 농어업소득과 농어민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64
[2] 국가책임농업으로 전환하고 농식품안전을 실현하겠습니다. 66
[3] 교육·주거·의료 걱정 없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2
[4] 농민참여 민주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