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 1] 생태ㆍ생명가치 존중하는 헌법 / 강금실 3
1. 논의에 앞선 경과 4
2. 인간존엄에 대비한 생명존중의 실천적 의의 5
3. '주체'로 파악되는 자연 7
4.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과 자연의 권리 8
5. 자연의 권리와 새로운 헌법의 양상 8
6. 맺는 말 8
[참조 1] 「권리의 기원과 분화 그리고 역할」 Thomas Berry, 2001 10
[참조 2] 「생태헌법의 제안」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11
[참조 3]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2차 자문 답변서 (안) 33
[발표 2] 생태민주적 헌법질서 구축 / 구도완 35
1. 2017년의 꿈 36
2. 생태민주주의란 무엇인가? 36
3.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44
4. 생태민주적 전환의 비전 46
5. 생태민주 헌법의 구상 50
6. 결론 51
참고문헌 53
[참고자료] 환경운동연합의 생태헌법안 54
[토론 1] 헌법개정, 왜 중요한가? / 박태현 59
1. 가치[인식 또는 판단]의 중요성: 문제 접근방법과 문제 해결방법을 결정 60
2. 한국사회의 법인식과 법문화 61
3. 가치결정의 실현으로서 제도 62
4. 공통적 기본가치결정의 표현으로서 헌법 64
5. 자연과 생명가치 존중하는 사회(가치결정), 헌법에서 출발하자 65
[토론 2] 국민에서 사람으로 / 전재경 66
[토론 3] / 이창훈 69
[토론 4]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 송기춘 70
1. 법학적 상상력의 한계 71
2. 모든 생명은 귀하다 72
3. 헌법 논의의 과잉 74
4. 그러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헌법을 75
[토론 5]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 활동 보고 / 염형철 76
1. 경과 77
2. 기본권분과 주요 제안 내용 77
3. 소감 80
〈표 1〉 세계 위험사회의 비판이론: 사회적 불평등의 사회학의 패러다임 이동 42
〈표 2〉 권위/민주, 개발/생태를 기준으로 한 국가유형 45
〈표 3〉 평등/국가/생태 기준 정치담론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