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영상 : 지방의료원 공공의료 활동 4
축사 : 지역거점공공의료의 공익성 유지와 발전이 핵심 / 양승조 20
인사말 : 공공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마련되길... / 정춘숙 22
인사말 :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병원을 만듭시다. / 김진호 24
인사말 : 공공의료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발걸음 / 유지현 26
사례발표문 28
지방의료원 지원 현황 비교 / 진락희 29
1.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지원 현황 29
2.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예산 지원 현황 30
3.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기채 현황 및 차입채무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현황 32
4. 지역거점공공병원 의사인력 파견 현황 및 인건비 지원 현황 38
5. 인력부족과 비정규직 확대 현황 43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사례 / 김영진 45
일반현황 46
파견의료인력 인건비지원사업 주요성과 49
주요보도기사 54
발제문 57
지방의료원 공공적 역할과 공익적 적자 해결 방안 모색 / 나영명 58
1. 공공의료기관 현황 58
2. 지방의료원의 현실 60
3.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적자 해결과 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제도적 변화 65
(1)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65
(2)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 확정 66
(3) 공익적 적자에 대한 연구사업 67
(4)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69
(5)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71
(6)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 72
(7)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72
4. 지방의료원 공익적 적자 해결 방안 모색 73
(1)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 73
(2) 제대로 된 적자 원인 분석과 처방 74
(3) 공익적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 75
(4) 정책가산제도 개선 76
5. 맺음말 85
(1) 지방의료원이 부여받고 있는 새로운 역할 85
(2) 공익적 적자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지원 90
우수한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 / 김영배 92
1. 지방의료원의 역할 92
2. 지방의료원의 문제점 93
3. 우수한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 94
(1) 지방의료원 진료과목별 의사인력현황 94
(2)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개요 95
(3) 지방의료원 파견의사인력 현황(2014년~2016년) 95
(4) 지방의료원이 생각하는 의사파견 사업의 문제점 97
(5) 의료원장 26명의 의사파견사업에 대한 의견(2017.2.17.~24 설문조사) 98
(6) 지방의료원의 우수한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제안 100
4. 마치며 101
토론문 102
진주의료원 이후 공공의료 지형, 향후 지방의료원의 대응원칙, 그리고 정부의 후속조치 / 이진용 103
1. 진주의료원 이후 후속조치(건강한 적자, 착한 적자 산출) 103
2. 정책적 개입 및 지원 강화 107
3. 다른 정부 부처 또는 기관이 바라보는 지방의료원의 문제 108
4. 현재 지방의료원의 당면과제 111
5. 향후 무엇이 더 필요한가? 113
참고문헌 114
지방의료원의 역할 강화와 활성화 방안 / 나백주(내용없음) 115
지방의료원의 역할 강화와 활성화 방안 / 임혜성(내용없음)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