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식순
목차
인사말 / 김현권 4
축사 / 김태환 6
발제 7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 / 민연태 7
목표 8
현황 8
추진계획 8
참고 1. 지자체 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적 10
참고 2. 주요 제도 개선내용 11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방안 / 이병규 14
1. 왜 무허가 축사가 많은가? 15
2. 2018년 3월 축산법 기반 붕괴 위기 16
3. 무허가 축사 규제는 축산농가 생계 박탈 16
4. 무허가 적법화의 한계점 17
5. 국내 축산농가는 이미 급감 중 17
6. 가축분뇨법은 '법 위의 법' 18
제도개선 요구사항 18
제도개선 요구사항 19
(법률 개정안) 19
기대 효과 20
토론 21
축산위기의 심화, 축사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이율범 21
1.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필요성 및 추진배경 22
2. 그간 정부의 적법화 지원 노력 22
3.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제도개선 요구 대한 의견 23
4. 관계부처, 축산단체 등 협업을 통한 적법화 지속 지원 23
축산위기의 심화, 축사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준 24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일정 연기하고, 특별조치법으로 해결해야 / 김홍길 26
1)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농가 요구 및 반영 현황 27
2)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실행의 문제점 28
3)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요구 사항 28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방안 / 이승호 31
1. 문제점 32
2. 건의사항 33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의견 / 오세을 35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장 애로사항 / 정문영 41
[1] 무허가 축사의 건폐율 완화 42
[2] 인허가권자의 행정절차 간소화 의지 필요 43
[3] 입지제한구역 내 무허가축사 대책마련 44
[4] 무허가축사 적법화 경제적 부담 완화 45
[5] 지자체 건축조례 개정 예 4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권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