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 / 김광수
환영사 / 윤석우
환영사 / 이내영
축사 / 정세균
축사 / 박지원
축사 / 주승용
목차
지방재정 강화방안 / 우명동 9
1. 들어가는 말 10
2.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 지방재정의 당위적 위상 10
3. 지방재정 운영 실태와 평가 12
(1) 정부 간 재정관계 틀 및 그 운영 실태와 평가 12
(2)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메커니즘 실태와 평가 19
4. 지방재정 강화방안 - 미래에 대한 비전 24
(1) 바람직한 대안 24
(2) 대안의 실행가능생 제고방안 25
참고문헌 28
지방재정 강화 방안(토론문) / 이삼주 29
지방재정 강화방안(토론문) / 하능식 32
지방재정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문 / 이동영 35
1. 지방정부의 세입 및 세출구조의 모순과 재정의존성 심화 35
2. 사회복지비 증가와 자치재정운영권의 제약 36
3. 지방자치의 필수조건,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재정운용권'의 확립 36
1) 자주재원 확충 36
2) '자치재정운영권'의 확립 37
4. 질문 사항 38
지방재정 강화방안 토론문 / 김민훈 40
I. 지방재정의 의미 40
II. 지방재정의 권한 측면 41
III. 지방재정의 세원 측면 42
IV. 앞으로 지방재정 개혁에서의 고려사항 43
1. 부정적인 정부의 재정환경 43
2. 앞으로의 지방재정문제 해소 방안 44
V. 질의사항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