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식순
목차
인사말 / 이학영 3
기조발제 1. 개혁안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개혁안 1~3) / 김경협 4
들어가며 5
개혁안 추진 경과 5
주요내용(개혁안 1~3) 6
1. 국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정안) 6
2. 국민심사위원회 설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6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제정안) 7
기조발제 2. 올바른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 방향 / 민병두 8
I. 불공정 경제구조의 문제-하도급감독관제 도입 관련 9
II.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 및 영업정지제도 도입 10
1.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싱향의 필요성 10
2. 영업정지제도 도입 필요 10
III.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1
불공정 사례 발표 / 안진걸 13
들어가며 14
하청업체에 판촉부담 전가 - 롯데마트 삼결살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공정 사례 14
1. 사안의 개요 15
2.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16
하청업체에 손실전가 - 엘지전자 휴대폰 G5 하도급 불공정 사례 17
1. 사안의 개요 17
2. 하도급법 위반 21
물량 빼돌리기 등 종합적 불공정 사례 : 삼성전자-태정산업 불공정 사건 22
1. 사안의 개요 22
2. 하도급법 위반 24
건설하도급 불공정 사례 : GS건설-콘스텍 불공정 사건 25
1. 사안의 요지 25
2. 하도급법 위반 26
개혁안 해설 1~3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개혁입법안 / 이동우 29
I.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피해배상을 위해 불공정행위에 국민참여 재판제도 도입 30
1. 핵심 문제 30
2. 법안의 주요 내용 31
II. 전관예우 및 부정한 청탁의 원천봉쇄를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할 국민심사위원회 도입 33
1. 핵심문제 33
2. 법안의 주요 내용 33
III. 다수 피해자들의 손해 회복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35
1. 핵심문제 35
2. 법안의 주요 내용 35
개혁안 해설 4~6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개혁입법안 / 이형준 38
IV. 원 하도급 사이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하도급감독관제도 도입 39
1. 문제의식 및 해결방안 39
2. 해결방안 41
3. 법안의 주요 내용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 42
V. 불공정행위 기업의 시장 퇴출을 위한 과정금 상향 및 영업정지 도입 43
1. 문제의식 43
2. 해결방안 45
3. 법안의 주요내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47
VI. 피해기업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동의의결제도 개선 48
1. 문제의식 48
2. 해결방안 49
3. 법안의 주요 내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