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김경수 4
인사말 / 유동수 6
인사말 / 제윤경 8
피해사례 1. 현대자동차 기술탈취 사례 ① : ㈜비제이씨 10
증거자료 1. 2004년에 이미 ㈜비제이씨 단독으로 특허 출원 10
증거자료 2. 기술개발 테스트 당시 회의록 11
증거자료 3-1. 현대차가 요구해 ㈜비제이씨가 제출한 자료 11
증거자료 3-2. 현대차가 요구해 ㈜비제이씨가 제출한 자료 12
증거자료 4. 비제이씨의 기술이 유용된 증거 12
증거자료 5-1. ㈜비제이씨 기술을 현대차가 인정한 증거 13
증거자료 5-2. ㈜비제이씨 기술을 현대차가 인정한 증거 13
증거자료 5-3. 현대차 회의록을 통해 확인된 사실 14
증거자료 6. 이** 사원이 출입을 통제해 4공장 정문에서 약품반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 14
피해사례 2. 현대자동차 기술탈취 사례 ② : 오엔씨 엔지니어링 15
현대자동차 - 오엔씨 엔지니어링 2차 기술탈취 15
증거자료 1. 현대차가 상세한 기술설명을 요청한 메시지 15
증거자료 2. 현대차 생산라인에서 사용중인 오엔씨 엔지니어링 전동실린더 16
증거자료 3. 현대차 생산라인에서 오엔씨 엔지니어링의 기술이 적용되어 사용중인 SKF사의 전동실린더 16
증거자료 4. 보쉬제품에는 문제가 있으나 오엔씨의 제품은 우수하다고 표기된 현대차 문건 17
증거자료 5. 현대차 한** 차장이 2주 사이에 3차례나 요구한 동영상 17
증거자료 6. 오엔씨 기술을 현대차가 침탈한 증거 18
현대자동차 - 오엔씨 엔지니어링 1차 기술탈취 20
증거자료 1. 2011년 5월 20일 현대차 회의록 20
증거자료 2. 2011년 5월 20일 현대차 회의록 20
오엔씨 엔지니어링 사장이 두 차례 기술탈취로 입은 피해규모(추산) 22
피해사례 3. ㈜한화 기술탈취 사례 : ㈜에스제이 이노테크 23
1. ㈜한화 테크엠/㈜한화 관련 현황 24
2. ㈜에스제이 이노테크와 ㈜한화(당시 ㈜한화테크엠) 합의서 25
3. ㈜에스제이 이노테크와 ㈜환화(당시 ㈜한화테크엠) 설지 제조 위탁 계약 25
4. ㈜한화 요구에 의해 제공한 기술자료 및 장비 UP-GRADE 목록(1-1) 26
5. ㈜한화 요구에 의해 제공한 기술자료 및 장비 UP-GRADE 목록(1-2) 26
6. ㈜한화 요구에 의한 제공한 E-Mail자료 일부 목록 27
7. ㈜한화큐셀코리아 진천공장 투자 27
8. ㈜에스제이 이노테크 vs ㈜한화 유사/카피 의혹(1-1) 28
9. ㈜에스제이 이노테크 vs ㈜한화 유사/카피 의혹(1-2) 28
10. ㈜에스제이 이노테크 vs ㈜한화/외산 설비 비교 29
11. ㈜한화 법률 위반 내용(의혹) 29
12. ㈜한화에게 요구하고 묻습니다 30
13. ㈜에스제이 이노테크 기술 개발 연혁 30
14. ㈜에스제이이노테크 호소의 맺음말 31
15. 국내 기술이전의 성공적인 사례 31
발제 1. 중소기업 기술탈취ㆍ편취 유형 분석에 따른 문제 및 해결방안 : 대기업 vs 중소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 / 손보인 33
1. 기술보호 관련 법률들 33
2. 중소기업 기술탈취ㆍ편취 사례 유형 및 문제점 33
가. 법적 개념에서의 사례 유형들 33
나. 시기별 유형 및 그 문제점 34
다/나. 계약 종류별 유형 및 그 문제점 35
라/다. 기술자료 종류별 유형 및 그 문제점 37
3. 입법 또는 정책 제안 사항 38
가. 하도급법 관련 38
나. 상생협력법 관련 39
다.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39
라. 산업재산권법 관련 39
4. 중소기업 기술탈취ㆍ편취 관련 법률 40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행위) 40
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2
다. 형법 44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44
마.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45
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영업비밀 침해행위) 46
사. 특허법 48
발제 2.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 박정만 50
1. 서론 50
2. 피해사례 51
가. 현대자동차 기술탈취 및 유용사례(주식회사 비제이씨 사례) 51
나. 현대자동차 기술탈취 및 유용사례(오엔씨 엔지니어링 사례) 54
3. 기술탈취에 관한 현행법령과 문제점 56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56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6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7
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58
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58
바. 소결 60
4. 결론: 정책적 대안 61
토론 1.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술 탈취문제의 해결방안 / 정연덕 62
Ⅰ. 배경 62
Ⅱ. 관련 입법과 제도 현황 63
Ⅲ. 보호 방안 66
1. 단순한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 필요성 66
2. 특허 손해 3배 배상제도의 도입과 실효적인 손해 배상 67
3. 특허와 영업비밀의 근본적인 보호 문제 68
4. 기술 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보호 68
토론 2. 토론문 / 이동주 69
토론 3. 토론문 / 박진기 70
토론 4. 토론문 / 성경제 71
1.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 관련 조항의 입법 연혁 및 그간의 제도 보완 사항 71
2. 제도 도입이후 공정위의 법 집행 실적 72
3. 현행 기술유용 제도의 한계 73
4. 기술유용 관련 공정위의 향후 추진 방향 74
토론 5. 토론문 / 김주화 76
토론 6. 토론문 / 박성준 77
판권기 78
〈표 1〉 중소기업 기술탈취ㆍ편취 법률 비교 49
〈그림 1〉 현대자동차 도장생산기술팀 사원과 ㈜비제이씨 간의 메일내용 51
〈그림 2〉 현대자동차 도장생산기술팀 사원과 ㈜비제이씨 간의 메일내용 52
〈그림 3〉 자동차 도장공장 폐수의 생물학적처리 논문 검색 결과 53
〈그림 4〉 현대자동차와 ㈜오엔씨 간 문자 내용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