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발제 1. 협동조합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제외의 근거와 필요성 / 송재일 4
I. 서론 6
II. 협동조합의 독점규제법 적용 제외 7
III. 주요 선진국사례 13
1. 개요 13
2. 미국의 사례 14
3. 유럽연합 사례 15
4. 일본의 독점금지법 사례 15
IV. 우리나라 사례와 문제점 16
1. 일반법 : 독점규제법 16
2. 개별협동조합법 20
3. 협동조합기본법 20
V. 맺음말 21
발제 2. 협동조합 간 지원행위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 김용진 22
I. 서론 24
II. 협동조합 간 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 24
1.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24
2. 협동조합에의 적용 제외 여부 27
III. 협동조합 간 지원행위의 정당성 28
1. 협동조합 제6원칙 : 협동조합 간 협력 28
2. 협동조합 간 지원행위의 헌법적 근거 29
3. 협동조합 간 지원행위의 법률상 근거 30
4. 협동조합의 조직적 특수성 31
5. 보충적 규제의 존재 34
IV. 현행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5
1. 적용제외 '행위 유형'에 관한 상세 규정 마련 35
2. 적용제외 요건 중 '소규모' 요건 구체화 36
3. 협동조합 기본법 제8조 제2항 신설 36
V. 결론 37
발제 3. 이종 협동조합 간 연합의 길: 독일의 사례와 시사점 / 박성재 ; 이명헌 38
목차 40
1. 머리말 41
2. 협동조합 연합회 논의 동향 41
2.1. 연합회의 의의 41
2.2. 논의 동향 42
3. 독일 협동조합 사례 43
3.1. 협동조합체제 43
3.2. 유형별 협동조합 45
3.3. DGRV 48
3.4. 협동조합의 감사와 연합회 결성 50
3.5. 시사점 52
4. 맺음말: 이종협동조합 연합회로 향하는 길 53
발제 4. 그들은 왜 협동조합 기금을 만들었나 / 서진선 55
협동조합 사업자금 조달의 어려움 56
협동조합 기금 사례 57
해외 협동조합 기금 사례의 시사점 61
우리는 협동조합 기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62
(1) 시장지향적 접근 62
(2) 체계적인 전략계획수립 63
(3) 효과적인 조직구조 63
(4) 기금조성에의 몰입 64
마치며 64
발제 5. 협동조합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한우 65
I. 서론 67
II. 협동조합 과세개요 67
1. 법인세 67
2. 지방세 68
III. 협동조합의 조세지원 내용 69
IV. 협동조합 과세제도의 문제점 70
1.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대해서만 조세지원 집중 70
2.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70
3.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비영리법인 의제 70
4. 수도권에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중과 70
5. 부동산 및 차량 등을 협동조합에 현물출자 71
6. 등록면허세 과세 71
V. 개선방안 72
1.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지원 마련 72
2.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제도 폐지 후 저율과세 도입 72
3.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비영리법인 제외 73
4.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중과 배제 73
5. 부동산 및 차량을 일반협동조합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 74
6. 등록면허세 과세 완화 74
VI. 결론 74
토론문 75
'협동조합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제외의 근거와 필요성' / 홍명수 76
"협동조합 간 지원행위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토론문 / 명한석 81
1. 협동조합기본법 최초 제안과 최종안 81
2. 공정거래법이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범위와 관련하여 82
3. 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82
"이종 협동조합 간 연합의 길: 독일의 사례와 시사점"에 대한 토론문 / 장종익(내용없음) 84
협동조합 금융지원 / 전재홍 85
1. 협동조합 자금조달 현황 - 자금 공급자 측면 86
2. 협동조합 여신 운용 시사점 87
3. 협동조합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안(신협 관점) 88
4. 신협의 사회적금융 수행 제안 90
"협동조합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 강장원( 내용없음)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