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토론회 개요 2
인사말씀 / 양준욱 5
축사 / 박운기 7
세션 Ⅰ. 총론ㆍ여성 12
[총론발표 1] 2017년 예산안 분석토론회 총론 발제 / 정창수 13
Ⅰ. 들어가며 : 2011년부터 2017년, 숨 가쁘게 달려온 서울살림 13
Ⅱ. 그래프로 보는 2017년 서울시의 세입과 세출의 현실 14
Ⅲ. 세출예산 개별 사업 검토 26
Ⅳ. 수의 계약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해 31
[총론발표 2] 2017년 예산안 분석토론회 총론 발제 / 남승우 34
Ⅰ. 2017년 서울시 재정규모와 재정운영 총괄검토 34
Ⅱ. 서울시 세입예산안 분석 44
Ⅲ. 2017~2021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석 48
Ⅳ.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56
[총론발표 3] 통합적 성인지 예산 편성과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 김은희 67
Ⅰ. 시작하면서 : 2017년 예산(안)의 방향 67
Ⅱ. 2017년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 70
Ⅲ.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안) 검토 88
Ⅳ. 일자리 사업의 성인지 관점 90
Ⅴ. 서울의 지속가능성 : 예산에 담겨 있는가 92
Ⅵ. 기타 : 협치서울 96
[토론 1] 2017년 예산안 심의 보다 철저한 원칙에 근거해야 / 이상묵 101
[토론 2] 2017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토론 / 박호근 106
Ⅰ. 2017 서울시 예산(안) 개요 106
Ⅱ.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 107
Ⅲ. 우려되는 부분 110
[토론 3] 서울시정은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 / 전상봉 112
Ⅰ.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예산안 112
Ⅱ. 발제문에 대한 의견 113
Ⅲ. 2017년 예산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 114
Ⅳ. 서울시정의 중심 기조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된다 116
[토론 4] 2017년 예산안 분석토론회(청년 분야 토론) / 신지예 117
[토론 5] 2017년 서울시 예산편성 방향 및 주요내용 / 이동율 124
Ⅰ. 2017년 예산편성 방향 124
Ⅱ. 2017년 예산(안) 주요내용 126
[토론 6] 2017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 설명 / 박종수 157
세션 Ⅱ 167
문화 168
[발제] 소프트 파워 중심의 협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예산기획이 요구된다 / 정문식 168
Ⅰ. 2017년 서울시 문화분야 예산안 현황 168
Ⅱ. 2017년 서울시 문화 분야 주요 변화 예산 항목 170
Ⅲ. 2017년 서울시 문화분야 예산안 특징 172
Ⅳ. 2017년 서울시 문화분야 예산안의 문제점 174
Ⅴ. 서울시 문화예산 구조에 대한 제언 176
[토론 1] 문화본부 및 관광체육국 예산안을 중심으로 / 김구현 178
[토론 2] 2017년 서울시 문화ㆍ관광 분야 예산 토론자료 / 박대우 192
Ⅰ. 문화ㆍ관광분야 예산 총괄 192
Ⅱ. 주요 예산사업 현황 194
환경 199
[발제] 2017년 서울시 환경분야 예산안 분석 / 이세걸 199
Ⅰ. 서울시 예산현황 199
Ⅱ. 서울시 환경예산 현황 203
[토론 1]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 평가 / 김광수 219
[토론 2] 2017년 서울시 환경분야 예산(안) 토론 / 정환중 230
세션 Ⅲ 236
도시안전건설 237
[발제] 서울시 안전예산, 정명(正名)이 필요하다 / 김상철 237
Ⅰ. 안전예산의 전체적인 흐름 241
Ⅱ.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 246
Ⅲ. 단위 사업이 된 안전정책 249
[토론 1] 2017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자료 / 김인제 250
[토론 2] 2017년 안전총괄본부 예산(안) 분석 / 송정재 254
Ⅰ. 예산편성방향 254
Ⅱ. 2017년 중점추진과제 255
Ⅲ. 2017년 안전총괄본부 예산(안) 256
Ⅳ. 2017년 주요 예산사업 현황 257
Ⅴ. 도시안전건설 발제문에 대한 검토의견 261
교통 266
[발제] 2017년 서울시 도로ㆍ교통 부문 예산 분석 / 김광일 266
Ⅰ. 서울시의 주요 교통 현황과 문제점 266
Ⅱ. 2017년 서울시 도로ㆍ교통예산 개요 269
Ⅲ. 2017년 서울시 도로ㆍ교통예산 세부내역 270
Ⅳ. 2016년 서울시 도로, 교통 예산 분석 및 제언 275
[토론 1] 2017년 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의 / 황준환 282
Ⅰ. 원칙과 절차에 의한 예산안 심의 282
Ⅱ. 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 283
Ⅲ.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 방향 284
Ⅳ. 결론 287
[토론 2] 2017년 서울시 예산안분석토론회 교통분야 토론 / 이원목 289
Ⅰ. 2017년 예산편성 기조 289
Ⅱ. '17년 예산(안) 현황 290
Ⅲ. '17년 주요 예산사업 현황 292
세션 Ⅳ 302
복지 303
[발제] 2017년 서울특별시 복지ㆍ여성 분야 예산(안) 분석 / 서희정 303
Ⅰ. 들어가며 303
Ⅱ. 2017년 서울시 복지ㆍ시민건강ㆍ여성 예산(안) 총괄 306
Ⅲ. 조직별 예산 분석 309
Ⅳ. 나아가며 345
[토론 1] 2017년 서울특별시 복지ㆍ여성 분야 예산(안) 분석 / 김혜련 347
Ⅰ. 복지예산 상향식 증가만큼, 복지 체감도도 올라가나? 347
Ⅱ. 서울시 복지전달체계의 한계인가? 설계 실수인가? 348
Ⅲ. 예산 투입 대비 효과 측면에서 서울시 복지전달체계를 다시 평가하고 설계해야 한다 350
[토론 2] 2017년 서울시 복지본부 예산(안) 설명 / 신종우 352
Ⅰ. 서울시 사회복지부문 예산안 현황 352
Ⅱ. 복지본부 2017년 예산편성 방향 354
Ⅲ. 2017년 예산(안) 355
Ⅳ. 2017년 예산(안) 주요내용 356
Ⅴ. 예산(안) 분석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 358
교육 366
[발제] 2017년 서울시 교육ㆍ청소년 예산안 종합분석 - 공교육ㆍ평생교육ㆍ청소년정책ㆍ친환경급식 예산안 분석 / 윤혁 366
Ⅰ. 2017년 서울시 교육ㆍ청소년 예산안 구성 내용과 특징 367
Ⅱ.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예산안 분석 370
Ⅲ. 서울시 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분석 389
Ⅳ. 사업별 예산 분석 393
[토론 1] 2017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토론 / 장인홍 397
Ⅰ. 세입분석 397
Ⅱ. 세출분석 399
Ⅲ. 토론을 마치며 405
[토론 2] 2017년 서울교육재정, 중앙정부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 윤여신 406
Ⅰ. 2017년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향 406
Ⅱ. 2017년 예산안 주요내역 407
Ⅲ. 문제점 416
Ⅳ. 해결방안 418
세션 Ⅰ. 총론ㆍ여성 34
〈표 1〉 2017년 서울시 재정규모 34
〈표 2〉 2016년 추경예산안 대비 2017년 서울시 예산(안) 35
〈표 3〉 서울시 채무 현황(본청기준) 37
〈표 4〉 2017년 신규사업 현황 38
〈표 5〉 2017년 분야별 예산 43
〈표 6〉 2017년 서울시 세입예산 44
〈표 7〉 2017년 시세 세입예산안 45
〈표 8〉 2017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7
〈표 9〉 서울시 2017~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전망 48
〈표 10〉 서울시 2017~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지출전망 49
〈표 11〉 2017~2021 서울시 통합재정수지 관리계획 51
〈표 12〉 계획기간 중 총수입ㆍ총지출 증가율 55
〈표 13〉 2017년 기금운용 규모 56
〈표 14〉 기금 조성액 및 사용액 57
〈표 15〉 기금 사업비 58
〈표 16〉 기금 당기순이익 59
〈표 17〉 기금 중기계획 61
〈표 18〉 기후변화기금 사업별 집행률 62
〈표 19〉 기후변화기금 융자지원 사업 예산안 62
〈표 20〉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63
〈표 21〉 2017년 사회투자기금 폐지 및 신설 사업 64
〈표 22〉 남북교류협력사업 집행률 64
〈표 23〉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사업별 집행률 66
[토론 1] 2017년 예산안 심의 보다 철저한 원칙에 근거해야 / 이상묵 103
〈표 1〉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편성내역(기능별) 103
〈표 2〉 주민참여예산 의결현황 103
〈표 1〉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 106
[토론 5] 2017년 서울시 예산편성 방향 및 주요내용 / 이동율 126
〈표 1〉 최근 5년 예산안 규모 126
〈표 2〉 예산안 규모 127
세션 Ⅱ 219
〈표 1〉 2017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219
〈표 2〉 2017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20
〈표 3〉 2017년도 기후환경본부 세출예산안 개요 222
〈표 4〉 국가 및 서울의 전력사용량 변동 현황 222
〈표 5〉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실적 223
〈표 6〉 2017년 푸른도시국 예산안 개요 224
〈표 7〉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예산안 및 확정예산 225
〈표 8〉 2017년 신규 조성되는 공원 예산 225
〈표 9〉 2005~2017년 푸른도시국의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실적 226
〈표 10〉 서울대공원 최근 5년 예산 변동 현황 227
〈표 11〉 노후옥내급수관 교체사업 예산 현황 228
〈표 12〉 한강사업본부 예산 변동 현황 228
세션 Ⅳ 305
[발제] 2017년 서울특별시 복지ㆍ여성 분야 예산(안) 분석 / 서희정 305
〈표 1〉 서울시 부문별 세출 총계 305
〈표 2〉 사회복지 기능 세출표 308
〈표 3〉 복지정책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310
〈표 4〉 희망복지지원과 주요 세부사업 현황 313
〈표 5〉 2017년도 복지본부 총지출 및 노인예산안 315
〈표 6〉 치매어르신지원강화 예산안 316
〈표 7〉 어르신사회활동지원 예산안 317
〈표 8〉 독거ㆍ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예산안 318
〈표 9〉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내실화 예산안 318
〈표 10〉 은퇴 후 제2인생설계지원 예산안 319
〈표 11〉 장애인복지정책과 주요 세부 사업 320
〈표 12〉 장애인자립과 부서별 예산 322
〈표 13〉 장애인자립과 주요 세부사업(삭감사업) 323
〈표 14〉 장애인자립지원과 주요 세부사업(투자사업) 323
〈표 15〉 자활지원과 주요 세부사업 현황 324
〈표 16〉 노숙인 공공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현황(2016~2017) 325
〈표 17〉 자산형성사업 지원현황 및 대상자 현황(2016~2017) 326
〈표 18〉 시민건강국 조직예산 변화 현황 328
〈표 19〉 시민건강국 주요 신규사업 현황 333
〈표 20〉 여성가족정책실 2016~2017년 예산 현황 340
〈표 21〉 여성가족정책실 2016~2017년 부서별 예산 현황 340
〈표 22〉 여성정책담당관 주요 예산 투자 사업 현황 341
〈표 23〉 보육담당관 주요 예산 투자 사업 현황 342
〈표 24〉 가족담당관 주요 예산 투자 사업 현황 343
〈표 25〉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주요 예산 투자 사업 현황 343
〈표 26〉 여성정책담당관 주요 예산 삭감 사업 현황 344
〈표 27〉 보육담당관 주요 예산 삭감 사업 현황 344
〈표 28〉 가족담당관 주요 예산 삭감 사업 현황 345
〈표 1〉 서울시의 예산과 서울시 복지예산 347
〈표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예산 지원(편성 현황) 348
세션 Ⅰ. 총론ㆍ여성 51
[총론발표 2] 2017년 예산안 분석토론회 총론 발제 / 남승우 51
〈그림 1〉 서울시 2017~2021 세입별 추이 51
〈그림 2〉 서울시 2017~2021 세입별 증감률 추이 52
〈그림 3〉 2017~2021 국세 대비 지방소득세 증감률 53
〈그림 4〉 2017~2021 국세 대비 지방소비세 증감률 53
〈그림 5〉 계획기간 중 분야별 예산 비중(2017년 대비 2021년 예산 비중) 54
〈그림 6〉 계획기간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비중 추이 54
세션 Ⅳ 306
[발제] 2017년 서울특별시 복지ㆍ여성 분야 예산(안) 분석 / 서희정 306
〈그림 1〉 2017년도 서울시 예산(안) 현왕(부문별) 306
〈그림 2〉 복지본부 정책별 예산 규모 현황 309
〈그림 3〉 시민건강국 정책별 예산 규모 현황 327
〈그림 4〉 복지본부 및 시민건강국 조직체계 328
〈그림 5〉 2017년 여성가족정책실 정책별 예산 규모 341
〈그래프 1〉 복지예산 증가 추이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