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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 국민주권시대에 걸맞는 정부형태 4
권력균형의 제도화와 한국대통령제의 개혁 / 최형익 4
1.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분립 사례: 미국 6
2. 대통령과 총리내각의 권력분립 사례: 프랑스 10
3. 결론: 정치적인 것으로서의 개헌 16
프랑스 헌법 주요내용 21
참고문헌 24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 김용철 26
1. 권력구조 논의의 기준으로서 '국민주권' 27
2. 5년 단임 대통령제, 무엇이 문제인가? 28
(1) 수직적 책임성의 결여 28
(2) 수평적 책임성의 결여: 국가기관(특히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협치(견제와 균형) 29
(3) 낮은 정책적 반응성: 국민적 선호와 요구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반응 30
(4)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 30
3. 대안으로서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비판적 고찰 31
(1) 4년 중임제 도입의 효과 31
(2) 정・부통령제 도입의 효과 32
4. 대안으로서 '의원내각제' 32
(1) 수직적 책임정치의 구현: 33
(2) 수평적 책임정치(협치)의 구현: 33
(3) 정책적 반응성: 34
5. 요약 및 결론 35
발제 2. 국민주권시대에 걸맞는 정당 및 선거제도 37
대의민주주의의 원활한 운영 기제로서 결선투표제 논의 / 안용흔 37
I. 왜 결선투표제인가? 38
1. 결선투표제 도입에 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부문의 논의 38
2. 대의민주주의의 원활한 운영 기제로서 결선투표제 도입 논의 39
II. 결선투표제의 제도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정책공조/연립정부 구성 41
III. 결선투표제의 제도적 효과에 대한 경험적 검증 43
참고문헌 50
국민주권시대에 걸맞는 선거제도 및 정당정치 / 김형철 51
1. 서론 52
2. 사회정치적 구조와 선거제도 디자인 53
3. 선거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와 민주적 수행력 55
4. 한국의 사회균열구조와 선거제도의 문제점 59
4-1. 정치적 대표성의 왜곡 심화 59
4-2. 참여율의 저조 60
4-3. 정당을 중심으로 한 책임정치의 결여 61
5. 결론: 국민주권시대를 위한 선거제도와 정당정치의 개혁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