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서의 아동수당 도입의 쟁점과 방향 / 백선희 3
01. 서론 3
02. 우리나라 저출산의 위기 3
1. 2020년, 심각한 인구 절벽의 시작 4
2. 초저출산 국가에서 탈피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 4
3. 2016~2020년, 출생아 수 증가를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5
4. 20~30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필요성 9
0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의 내용과 한계 10
1. 2016~2020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0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과제 12
04. 저출산대책으로서의 아동수당 도입의 쟁점 13
1. 아동수당제도와 저출산 13
2. 국내에서의 아동수당 논의와 관련 정책 16
3. 저출산 대응정책으로서의 아동수당 도입의 쟁점 19
05.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방향 :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21
참고문헌 23
토론문 24
아동수당과 사회통합세[아동수당세] / 박광온 24
01. 사회통합세(아동수당세)의 필요성 24
02. 사회통합세(아동수당세) 방안 32
특단의 저출산대책과 보육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 / 김기식 39
토론문 / 이삼식(내용없음) 43
인구투자로서의 아동수당의 수익률 / 김우창 44
토론문 / 박선권 56
1. 세 가지 지표를 통해 본 저출산 실태 56
2. 재정확충 논의(안) : 1) + 2) + 3)의 방식으로 진행 57
[뒷표지]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