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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목차
초대의 글 / 김동현 4
인사말 / 양승조 5
기조발제 : 민간의료보험 억제와 국민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비 경감 및 국민건강증진 방안마련 / 임준 7
시장에 포위된 한국의 보건의료 9
민간의료보험 현황 15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 22
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31
바람직한 건강보장체계 구축 방안 37
토론문 41
토론문 1.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소비자문제 / 강정화 41
토론문 2. 민간의료보험 규제 필요성 및 규제법안 입법방향 / 김준현 44
1. 민간의료보험 규제 필요성 45
2. 민간의료보험 규제법안 입법방향 46
토론문 3.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및 문제점 / 서남규 48
1.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49
2.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 49
3.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50
참고. 비급여 유형별 진료유형 및 주요 항목(종합병원급 이상) 51
토론문 4. 민간의료보험 팽창억제와 국민건강보험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안 / 서인석 52
토론문 5. / 안기종(내용없음) 60
토론문 6. 모든 병원비를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 오건호 61
토론문 7. 민간의료보험 팽창을 막는 근본대안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다! / 이주호 64
토론문 8.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와 미충족의료 충족 / 임종한 72
토론문 9. / 정통령(내용없음) 75
[뒷표지]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