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토론회 진행 3
인사말 / 윤소하 4
발표문 7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문제점: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 최규진 8
1. 배경의 문제: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 8
2. 성격의 문제: 의료사안을 핵심에 둔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우회 전략 9
3. 내용의 문제: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10
3-1. 초법적이고 포괄적인 규제완화 10
3-2. 기업실증특례제도 11
3-3. 신기술기반사업 11
3-4.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촉진할 조항들 12
4. 모델의 문제: 일본의 전략특구는 성과사례가 아니다 13
5. 결론 13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이대로 괜찮은가? / 최재혁 15
1.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규제프리존법 15
1)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 15
2)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입과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제프리존법 18
2.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 22
1) 충청북도와 LG 24
2) 부산과 롯데 25
3) 전라남도와 GS 등 26
3. 결론 27
규제 프리존법의 실체 / 맹지연 28
1. 규제프리존법의 개요 및 경과 28
1.1. 규제프리존법의 개요 28
1.2. 규제프리존법의 경과 29
2. 규제프리존법이 전경련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인 이유 29
3. 사회적 공적규제의 근간 해체 30
3.1. 규제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3대 핵심 독소조항 31
4. 공정한 시장질서의 해체 32
4.1. 벤처기업, 중소기업 보다 우선 특허심의 32
4.2.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면책 32
4.3. 솜방망이 처벌 32
4.4. 자산 증식 특혜 및 배타적 지원으로 인한 역차별 33
5. 검증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3대 독소조항 33
5.1.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33
5.2. 환경영향평가 특례 34
5.3. 공청회관련 특례 34
6. 규제프리존법과 4차산업 35
7. 전 국토의 10%인 보호지역 보전의 법적 국가 책무 외면 36
8. 농업, 숙박, 화장품분야 규제완화 37
8.1. 농업 37
8.2. 숙박 37
8.3. 화장품 37
9. 한미FTA와 규제프리존법 38
10. 결론 38
규제프리존과 정보인권 / 장여경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