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이인영 6
인사말 / 이제훈 8
인사말 / 스벤 슈베어젠스키 10
기조연설 : 평화로운 한반도와 인도적 대북지원의 발전을 위한 민·관·정 공동협력을 모색하며... / 심재권 11
발표문 1. 신정부 대북지원의 방향 / 이우영 16
I. 대북지원 20년의 성과 16
II. 대북지원의 문제 16
III. 대북지원의 목표와 범위 및 대북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7
IV. 대북지원 발전을 위한 고려사항 19
V. 대북지원의 방향 20
1. 통합적 개발협력의 추진 20
2. 북한 인적역량강화 사업 확대 21
3. 지원사업의 구체적 목표 설정 및 국제기준에 기반한 추진 21
4. 북한의 변화를 고려한 대북지원 방향의 수립 22
VI. 대북지원 활성화를 위한 과제 22
발표문 2. 유엔북한 전략계획 2017-2021 : 함의 및 전망 / 김태균 25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 26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5P(SDGs & 5P) 36
SDGs와 5P가 결합된 구조(Interconnected Structure of SDGs & 5P) 38
원조효과성 파리선언 및 부산결과문서(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 Busan Outcome Document) 39
유엔전략프레임워크의 사업 내용 구성도 40
유엔전략계획의 성과기반관리(Results-Based Management of UNSF) 41
향후 과제(Future Tasks) 43
발표문 3. 대북인도지원 제도화 및『남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법』의 입법 필요성 / 최철영 45
I. 대북 인도지원의 전개와 효과성 45
1. 대북 인도지원의 전개 45
2. 대북인도지원의 현황과 효과성 48
3. 민간단체 대북인도지원의 중요성 49
II. 대북 인도지원의 정치화와 인도지원의 본질 50
1. 대북 인도지원의 정치화 50
2. 대북인도지원에 대한 입장 대립 51
3. 인도지원의 본질 52
4. 대북인도지원 관련 국제연합의 결의와 미국의 대북제재법 53
III. 대북 인도지원관련 국내법제 검토 54
1. 헌법 및 통일부소관 남북관계 관련 법령 54
2. 북한 인도지원의 현행법상 근거 55
3. 북한 인도지원을 위한 법제의 입법필요성 57
IV. 대북 인도지원 입법안 및 결의안 연혁 검토 58
1. 노무현 정부 - 17대 국회(2004. 5.30-2008.5.29) 58
2. 이명박 정부 - 18대 국회(2008.5.30-2012.5.29) 61
3. 이명박 정부 말기 - 19대 국회(2012.5.30-2013.5.29) 63
4. 역대 입법안에 대한 평가 66
V.『남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법』의 입법필요성 67
1. 대북 인도지원법의 입법필요성 67
2. 남북인도협력법 제정의 방향 68
3. 남북 인도협력법의 주요내용 68
4. 북한인권법과의 관계 69
별첨자료 70
1.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 71
2. Bill for the Act on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82
3.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을 향하여 : 유엔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 97
목차 98
공동의 헌신을 위한 선언 99
I. 약자(Acronyms and Abbreviations) 101
II. 개괄(Executive Summary) 103
III. 서론(Introduction) 104
IV. 전략적 핵심 사안(Strategic Focus) 105
(A) 전반적 구조와 접근법(Overall Structure and Approach) 105
(B) 사업기획 원칙(Programming Principles) 108
(C) 전략 우선순위 1 - 식량 및 영양안보(Food and Nutrition Security) 110
(D) 전략 우선순위 2 - 사회개발 서비스(Social Development Services) 112
(E) 전략 우선순위 3 - 복원력과 지속가능성(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114
(F) 전략 우선순위 4 - 데이터와 개발관리(Data and Development Management) 115
V. 관리(Management) 117
(A) 관리와 이행 체계(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Arrangement) 117
(B) 조정 메커니즘(Coordination Mechanisms) 118
(C) 필요자원(Resources Required) 118
(D) 유엔전략계획 정기 검토(Periodic Review of this UNSF) 119
VI. 모니터링과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 119
(A) 유엔전략계획 결과표(UNSF Results Matrix) 119
(B) 사업 목표 및 기준치 데이터(Targeting and Baseline Data) 120
(C) 타당성 검증 및 확인(Validation and Verification) 120
(D) 독립 평가(Independent Evaluation) 120
부록 1 - 유엔전략계획의 전략 우선순위 및 성과 목표 요약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