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인력수급 전망과 외국인력 수요 / 이상돈 4
Ⅰ. 서론 5
Ⅱ. 전망방법 5
Ⅲ. 시나리오별 수급차 전망 10
Ⅳ. 직업별 수급불균형 지수 전망 15
Ⅴ. 외국인력 정책 시사점 18
참고문헌 18
[발제 2]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 이규용 20
Ⅰ. 검토 배경 21
Ⅱ. 외국인력 및 이민자 활용추이와 특징 21
1. 체류 외국인 추이와 특징 21
2. 체류 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특징 24
Ⅲ.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영향 분석 28
1. 외국인력의 고용효과 28
2. 외국인력의 임금효과 35
3. 외국인력 유입과 내국인 입이직률 38
4. 외국인력유입과 기업의 생성 및 소멸 40
Ⅳ. 외국인력 정책 방향 41
1. 현행 외국인력 정책 및 논의의 문제점 41
2. 바람직한 외국인력 정책 방향 46
3. 이민정책 거버넌스 추진방향 55
참고문헌 56
[토론 1]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의 외국인력 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문 / 최경수 59
1. 인력수급 전망과 외국인력 수요에 대한 토론 59
2.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영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 60
[토론 2]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의 외국인력 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문 : 이민정책과 외국인력정책: 어떻게 수립하고 운영할 것인가? / 설동훈 63
[토론 3]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의 외국인력 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문 / 강동관 65
1. 이민자 도입의 배경 65
2. 해외 이민정책 동향 67
3. 국내 환경(배경)과 대응방안 69
4. 이민정책 방향: 정주 혹은 순환 70
[토론 4]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의 외국인력 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문 / 최준하 74
[발제 1] 인력수급 전망과 외국인력 수요 / 이상돈 9
〈표 1〉 시나리오 유형 9
〈표 2〉 성별-직업별 수급차 전망: 기준 시나리오 11
〈표 3〉 성별-직업별 수급차 전망: 시나리오 1 12
〈표 4〉 성별-직업별 수급차 전망: 시나리오 2 13
〈표 5〉 성별-직업별 수급차 전망: 시나리오 3 14
〈표 6〉 직업중분류별 수급불균형 지수 전망 16
[발제 2]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 이규용 21
〈표 1〉 등록 외국인 연도별 증감추이 21
〈표 2〉 외국국적 동포의 체류자격별 현황(2016.11) 22
〈표 3〉 특정활동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국가별 현황(2016.11) 24
〈표 4〉 비자유형별 체류 외국인 취업자비중(고용률) 추이 24
〈표 5〉 연도별 외국인 취업자 추이 25
〈표 6〉 비자유형별 외국인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2015년) 26
〈표 7〉 비자유형별 외국인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2015년) 26
〈표 8〉 연도별 외국인 취업자의 임금 분포 27
〈표 9〉 외국인취업자의 비자유형별 임금 분포(2012년, 2015년) 27
〈표 10〉 산업별 외국인 고용비중(2013.12 기준) 29
〈표 11〉 산업별 외국인력 규모 변화가 내국인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 추정 결과 31
〈표 12〉 산업별 외국인력 규모 변화가 내국인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 추정 결과 32
〈표 13〉 산업별 외국인력 규모 변화가 내국인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 추정 결과 34
〈표 14〉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내국인 근로자 임금에 미치는 영향 36
〈표 15〉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내국인 여성 근로자 임금에 미치는 영향 37
〈표 16〉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내국인 여성 근로자 임금에 미치는 영향 38
〈표 17〉 입이직률 비교 39
〈표 18〉 근속연수 비교 39
〈표 19〉 사업장 유지율 비교 40
[발제 1] 인력수급 전망과 외국인력 수요 / 이상돈 7
[그림 1] 인력수급 전망 흐름도 7
[그림 2] 인력 수급차 전망 도출 방법 7
[그림 3] 신규인력 공급전망 절차 8
[그림 4] 인력수급 총량 및 신규인력 전망 모형 9
[그림 5] 2015~2040년 시나리오별 수급차 추이 10
[발제 2]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 이규용 22
[그림 1] 체류 외국인 증감추이 22
[그림 2] 외국국적 동포 체류 추이 23
[그림 3] 취업비자 외국인력 추이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