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이병돈 3
발제 5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장애인당사자 문제 해결할 수 있나? / 이문희 6
1. 자기결정권 강화와 잠재능력 개발시키는 보조기기 7
2. 보조기기 맥락에서 바라본 국제사회 문서 8
3. 보조기기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 10
4. 보조기기법 및 하위법령, 장애인 소비자 문제 해결방안 제시되려나? 20
토론문 26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토론 / 송병섭 27
1. 중앙보조기기센터와 지역보조기기센터의 관계 29
2. 보조기기 서비스 업무 29
3. 대상자의 제한 30
4. 의료기관에 대한 진단 의뢰 30
5. 보조기기 교부의 의뢰, 절차, 비용청구 30
6. 품질관리 업무 31
7. 전문인력에 대한 내용 31
8. 연구개발에 대한 내용 31
9. 예산에 대한 내용 3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장애인의 보조기기 사용 권리확보 가능한가? / 최명신 33
1. 토론회에 붙임 34
2. 보조기기법 시행령으로 장애인당사자의 문제해결 할 수 있나? 36
3. 본법에 담은 내용만이라도 지키자? 39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의 한계 / 강완식 42
보조기기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논의 / 강인학 46
들어가며 47
발제문에 대한 토론 의견 48
나가며 5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토론 / 임동민(내용없음) 55
부록 56
부록 1.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7
부록 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64
판권기 80
[뒷표지]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