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축사 / 김경진 3
축사 / 추혜선 4
발제 1.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시청자위원 관련 정보공개청구의 경과 / 김성순 5
1. 들어가며 -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동기 6
2. 현재까지의 경위 6
가. 한국방송공사의 무응답 및 정보공개결정부작위위법확인 청구 6
나. 한국방송공사의 일부 공개 및 일부 비공개 결정 7
다. 비공개처분취소 청구로의 변경 8
3.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회의록 및 속기록 비공개결정의 위법성 8
가. 관련 법령 8
나.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및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위반 9
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 사유의 부존재 11
마. 소결 12
4.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및 시청자위원회 예산 집행 내역 및 예산안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 12
5. 시사점 13
발제 2.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방안 :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을 중심으로 / 허찬행 15
1. 여는 글 16
2. 공영방송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 18
1) 이사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 18
2) 시청자 위원회의목적과 기능 20
3) 공영방송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의 책무 21
3. 공영방송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의 운영 현실 진단 22
1) 이사회 운영의 현실 23
2) 시청자위원회 운영의 현실 25
4. 공영방송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의 문제와 개선방안 26
5. 시민의 참여와 감시활동으로서의 정보공개청구 27
참고문헌 29
별지 32
별지 - ① (제목없음) 32
별지 - ②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언론인권센터) 33
별지 - ③ 정보 [ ]공개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통지서 34
별지 - ④ 2015년 공개·비공개 여부 및 사유 36
별지 - ⑤ 공개·비공개 여부 및 사유 39
별지 - ⑥ 이사장 업무추진비 집행 실적 42
별지 - ⑦ 시청자위원회 예산집행실적(2015년~2016년), 예산(2017년) 43
별지 - ⑧ (제목없음) 44
별지 - ⑨ 2016년 11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47
별지 - ⑩ 2017년 3월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51
별지 - ⑪ 업무추진비 검색 결과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