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공청회 개요 3
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관련에 대한 의견 6
1. 전속고발권을 폐지와 검찰과 공정행정 협력체계의 필요성 / 김남근 6
Ⅰ. 전속고발권의 연혁 7
Ⅱ. 전속고발권 폐지가 필요한 이유 9
Ⅲ. 검찰과 공정위의 협력 행정의 방식이 전속고발권이어야 하는가? 11
Ⅳ. 전속고발권 폐지 반대론의 논거에 대한 의견 12
Ⅴ. 맺음말 14
2.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 / 김윤정 15
1. 결론 16
2.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시의 문제점 17
3.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 20
3. 전속고발권 전면폐지에 관한 의견 / 오동윤 22
Ⅰ.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의 본질 23
Ⅱ. 경제민주화의 현장 체감도가 낮은 이유 24
Ⅲ. 누구를 위한 전속고발제 전면폐지인가? 26
Ⅳ.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공정성 회복 방안 29
4. 공정거래법 형사집행과 전속ㆍ의무고발제 / 주진열 31
1. 문제의 소재 32
2. 전속고발제 폐지론에 대한 검토 32
3. 결론 33
〈표 1〉 법률별 전속고발권과 통제장치 여부 26
〈표 2〉 기업규모별 전속고발 건수 27
〈그림 1〉 제조 중소기업의 수급 대상 기업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