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의 말씀 / 민홍철 ; 박승두 ; 김용길 ; 김세종
목차
제1주제 : 글로벌기업경영과 제4차 산업혁명 / 천길주 4
제4차 산업혁명 선언 5
산업혁명 발전단계 6
제4차 산업혁명 핵심영역 6
제4차 산업혁명이란? 7
제4차 산업혁명시대 유망직종 7
제4차 산업혁명 일자리감소 8
기업경영 핵심가치 8
기업경영 핵심요소 9
세계 경제 경기 상황 9
세계 글로벌 경제 시장 10
중국 패권주의 부상 10
국내 경제 경기 상황 11
정부 경제 정책 상황 11
건전한 자본 재무적 능력 12
차별화된 기술력 아이디어 12
시장친화적 마케팅 전략 13
적절한 인재 인적자원 13
성공 요인 실패 용인 14
글로벌 기업 경영 인재상 14
소통의 기술 매력 15
NQ지수(Network Quotient) 15
인문학 소양 감성 네트워크 16
제2주제 :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중소기업의 대응 과제 / 이준호 17
I. 최근 미국·중국 통상 이슈 18
II. 최근 수출 및 수출기업 동향 23
III. 주요 이슈의 제기 29
IV. 대응 방향 모색 36
제3주제 : 4차 산업혁명 시대 산학연협력 솔루션 / 박홍석 42
1. 산학연협력의 필요성 44
2. 산학연협력의 정책방향 46
3. 중기청의 산학연협력 지원정책 47
4. 선진국의 산학연협력 사례 52
5. 산학연협력이 가져올 미래 55
제4주제 : 사전예방적 기업회생법제 동향 및 시사점 - 유럽연합과 독일을 중심으로 / 장원규 60
I. 시작하며 61
II. 유럽연합에서 사전예방적 기업구조개선법제 64
1. 연역적 개요 64
2. 유럽연합 지침안 COM(2016) 723 final 67
III. 독일에서 사전예방적 기업회생법제 72
1. 논의의 배경 72
2. 도산 전 회생절차 73
IV. 시사점 75
1. 우리나라의 현황 75
2.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기업구조개선 정비 78
3. 도산 전 구조개선 또는 회생법제 80
V. 마치며 80
제5주제 : 일본의 사업재생에 있어서의 스폰서 선정과 법적과제 / 이현정 82
1. 서 84
2. 사업재생에서의 스폰서선정과 이해관계 85
[1] 사업재생에서의 스폰서와 그 유용성 86
[2] 사업재생에서의 스폰서 선정과 이해관계 87
3. 스폰서 선정에서의 문쟁 88
[1] 스폰서 선정과 분쟁 88
[2] 법적 분쟁의 유형 89
[3] 법적인 절차 이외의 수단 91
4. 스폰서 선정의 법적 과제 92
[1] 사전 패키지형 스폰서 선정 92
[2] 우대조치(break up fee, first refusal right) 93
[3] 스폰서 선정 방법에서의 과제 93
[5] 스폰서 선정 기준에서의 과제 94
5. 결 94
[1] 2중 기준(사업재생에서의 스폰서 선정 연구회) 95
제6주제 : 회생절차와 소송수계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 오세용 96
I. 사안의 개요와 대상판결의 요지 97
1. 사안의 개요 97
2. 대상판결의 요지(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 원심판결 파기, 이 사건 재심의 소 각하 98
II. 쟁점의 정리 99
1. 이 사건 소송의 현황 99
2. 주요 쟁점에 관하여 100
III. 회생절차와 소송수계 100
1.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일반론 100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103
3. 중단사실을 간과하고 그대로 소송을 진행한 경우의 문제 106
IV. 사안의 분석 및 평가 107
1. 실권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절차의 수계 107
2. 회생절차개시결정 사실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08
참고문헌 110
판권기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