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환영사 / 안민석 4
환영사 / 오영훈 6
환영사 / 조승래 8
[기조 발제 1]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사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 정대화 10
[발제 1] 사학비리의 원인과 척결 방안 / 김동국 15
1. 들어가며 15
2. 사학 비리 유형 16
3. 사학 비리 발생의 핵심 요인 17
3-1. 사학의 구조적 문제 17
3-2. 사학의 제도적 문제 26
4. 사학 비리 척결 방안 32
5. 나가며 34
[발제 2]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개편방안 / 김명연 35
1.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개편의 당위성 35
2.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개편 방안 : 사립학교법 개정 방안 37
3.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 시행령 개정 방안 40
4. 보론 44
[참고자료 1]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 46
1. 개정이유 46
2. 주요 개정내용 47
3. 신ㆍ구조문대비표 50
[참고자료 2] 대만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정상화 63
[참고자료 3] 정상화 심의원칙의 문제점: 학교별 맞춤형 정상화 방안 65
[발제 3] 사학의 공공성 확보,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 '비리전력자 학교 참여 배제' 등을 중심으로 / 김형태 68
핵심 요지 : 사학비리, 성범죄자 수준으로 일벌백계해야 69
(1)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권한과 자율성만을 강조하는 사학재단 82
(2) 부패ㆍ비리 사학법인의 특징 및 비리 척결방안 106
(3)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꼭 반영되어야 할 내용들 113
(4) 영화 '도가니'는 사실 알고 보면, 고질적인 사학비리!!! 115
[발제 4] 사학의 민주적 운영에 대하여 / 류석준 121
Ⅰ. 서론 121
Ⅱ. 족벌사학의 상징 영산대 122
1. 17년 동안 총장자리 독점하기 122
2. 총장직과 이사장직을 부부가 나누어 하기 122
3. 총장이 법인이사 하기 122
4. 딸을 영산대 산학협력단 자문변호사로 위촉하기 123
5. 이사회 위에 군림하기 123
6. 위 행위들의 효과 123
Ⅲ. 영산대 족벌체제 확립의 구체적 증거 125
1. 일반인의 윤리관을 의식할 필요 없는 거침없는 발언과 태도 125
2. 고등교육기관의 수장으로서 17년 연속 재임에 아무런 걸림돌도 되지않는 특이한 이력 - 부구욱 총장은 유서대필 사건 재판의 판사 126
3. 무노동 유임금의 특별한 채용 인사권 행사 127
4. 폐과와 학과부활을 자유자재로 127
5. 부구욱 총장 독단으로 인한 폐해의 대표적 사례 모음 128
6. 비공개 재판은 재판의 일반적인 경향인가? 129
Ⅳ. 민주주의의 최소한 130
1. 최소한 왕정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130
2. 법의 지배와 위임권력의 분할과 상호 감시 130
Ⅴ. 사학 왕권의 법적 보장 131
1. 사립학교법 131
2. 개별규정들의 문제 132
3. 소결 139
4/2. 교원지위향상 특별법 140
5/3. 특별법상의 재심을 교원소청으로 개정한 것에 대한 유감 143
Ⅵ. 결론 144
[발제 5] 바람직한 대학 재정지원 방향 / 박정원 145
1. 들어가는 말 145
2. 고등교육재정 규모의 확충 146
3/2. 고등교육 재정지원방식의 문제점 158
4/3. 고등교육재정 개편방안 164
5/4. 결론 167
참고문헌 168
〈표 1〉 초등학생 대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1인당 교육비 크기 비교 146
〈표 2〉 대학생1인당 교육비 지출액비교(2013, USD, PPP) 147
〈표 3〉 (제목없음) 148
〈표 4〉 학생1인당 연간 교육비지출 구성(2013, USD, PPP) 149
〈표 5〉 학교급별 공사 교육비 지출 구성(2013) 150
〈표 6〉 공사립대 학생1인당 공적 지출액(2013) 151
〈표 7〉 각급학교별 공사립별 학생1인당 공적예산(2013, USD, PPP) 152
〈표 8〉 교육급별 교육비 공사부담 비율 153
〈표 9〉 초중등 및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 GDP대비 비중(2013) 154
〈표 10〉 학사학위 과정 공사립대학 등록금 수준(국적학생 기준, 2013/2014, USD, PPP) 155
〈표 11〉 공립 일반대학 최초입학생 진학률과 수업료(2013/2014, USD, PPP) 155
〈표 12〉 공사립별 학부 석사과정별 수업료 비교(2013/2014) 156
〈표 13〉 교원과 직원 인건비 지출 구성(2013) 158
〈표 14〉 2016년 교육부 주요 대학재정 지원 사업 현황 159
〈표 15〉 교육부 4급이상 퇴직자 재취업 대학(법인포함) 등급 현황 160
〈표 16〉 2013년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국비지원액 162
〈표 17〉 'SKY' 대학 졸업자의 한국사회 지배 상황 163
〈표 18〉 새 정부, 대학체제 대전환을 위한 추가 수요재정 추정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