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인사말 3
인사말 / 강신명 3
인사말 / 이명숙 5
인사말 / 김미순 6
II. 축사 7
축사 / 유승희 7
축사 / 신의진 9
III. 발제문 10
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의 실태와 대응방향 /조희현 10
I. 들어가며 11
II. 현황 12
III.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의 특성 18
IV. 대응 방향 19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의 특성과 피해자 권리 / 이미경 24
I. 시작하며 25
II. 성폭력의 개념 : 정조에 관한 죄?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 26
III.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의 특성 28
IV.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와 2차 피해 34
V.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언 40
VI. 맺음말 43
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의 법률적 검토 / 이유정 45
I.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의 유형과 특징 46
II. 법률의 규정 48
III. 판례의 태도 51
IV.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58
IV. 토론문 63
1. 대학내 성범죄 예방 등 대처 방안 / 김영희 63
I. 대학의 반성폭력 정책 선언 65
II. 학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의 설치와 운영 66
III.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과 재발방지 교육 68
IV. 교육부 관계 법령에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 조항 포함 69
V. 대학평가에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 관련 항목 포함 70
VI. 교육부 내 성평등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71
참고문헌 73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민 / 류란 74
3. 검찰 단계 수사 및 피해자 보호 / 황은영 84
[1] 우월적 지위 이용 성범죄 처벌 규정 개요 85
[2] 가해자의 5가지 태도에 대한 형사법적 함의 87
[3] 피해자 보호 88
[4] 공정한 법적 책임 부과 89
4. 권력구조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 / 김재련 90
1. Why - 왜 인식 변화가 중요한가? 92
2. To Whom & How - 대상별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 92
3. What&When -무슨 예방교육을, 언제 할 것인가? 94
4. 나가며 95
[뒷표지]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