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이학영 4
인사말 / 최운열 6
발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 김남근 9
Ⅰ. 서 : 공정거래 행정개혁에 대한 다양한 요구 9
Ⅱ. 공정행정체계의 구조적 문제 11
1. 공정행정의 다변화 문제 11
2. 지방자치단체와 불공정 거래 관련 행정 13
3. 검찰행정과의 협력문제 14
4. 법원의 불공정 피해자 구제제도 개혁 16
Ⅲ. 공정행정 절차상의 문제점 18
1. 공정위 조사절차와 심결절차의 개혁 18
2. 늦장처리의 문제 19
3. 조사방법의 한계 20
4. 불복방법의 문제점 20
Ⅳ/Ⅵ. 피해자구제 행정의 강화 21
1. 사인의 금지청구 등 예방적인 구제절차 필요 21
2. 시정명령의 일환으로 배상명령제나 중지명령 등 긴급구제 절차 필요 21
3. 공정위 행정의 투명한 공개 22
4. 피해액 산정을 포함하는 심결제도 도입 22
5. 사법제도와 연계된 실효성 있는 ADR 제도 도입 23
Ⅴ. 집단적 자치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실현 24
1. 상생교섭, 동반성장협상 등 집단자치를 통한 경제민주화 24
2. 상생교섭과 상생협약의 체결 등 집단자치를 가로막는 제도들 25
3. 외국의 중소상고인 단체의 상생교섭제도의 활성화 사례 26
4. 상생교섭과 상생협약의 실효성 제고방안 26
Ⅵ. 맺음말 : 공정위는 "乙"의 눈물을 닦아 주는 역할을 다 하였는가? 27
토론 1.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개혁 제안 / 서홍진 29
Ⅰ. 들어가며 29
Ⅱ. 공정행정의 개선방안 30
1. 20대 국회, 공정거래법 '행정개혁 관련' 주요 개정과제 및 발의 현황 30
2. 조직구성 개선 : 공정위 독립성 강화 31
3. 권한 개방 : 공정위 효율성 강화 32
4. 신뢰회복 : 공정위 공정성 강화 33
5.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개선과제 34
6. 사적(私的)구제 활성화 38
7.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완화 40
Ⅲ. 집단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강화 40
1. 현황 40
2. 개선방안 41
Ⅳ. 가맹사업법 관련 개선방안 43
1. 20대국회 가맹사업법 주요 개정과제 및 발의 현황 43
2. 정보공개서제도 형해화 44
3. 약탈적 생태계 감독강화 45
4. 가맹사업의 적용 확대 45
5. 국선 대리인 제도 도입 47
Ⅴ. 맺으며 47
토론 2. 토론문 / 윤수현 48
토론 3. 토론문 / 곽종빈 49
1.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현황 49
가. 추진배경 49
나. 불공정피해구제 지원 현황 : 총 10건('15. 6.~) 50
2. 법령개정 건의사항 51
1) 필수구입물품의 정의 및 요건 설정(정보공개서 등록 시 사전 심사), 부당한 필수물품 구매강요 금지 51
2) 각 시ㆍ도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 53
3)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조사권한 위임 56
4) 가맹거래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 57
5) 시ㆍ도지사에게 시정조치 등 처분권한 부여 59
3. 결론 60
토론 4. 토론문 / 조장석 61
토론 5. 공정위의 사건 지연처리 개선 및 배상명령제 도입과 관련한 고려사항 / 강지원 62
1. 들어가며 62
2. 사건 지연처리의 개선 62
1) 사건처리 지연 시 신고인에 대한 통지 의무 부과 62
2) 처분ㆍ공소시효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64
3. 배상명령제의 도입 64
판권기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