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최 계획서 3
진술의견 5
공청회진술요지서 1 / 류정곤 5
Ⅰ. 발의 법안 비교분석 6
Ⅱ.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 8
1. 법안 제정의 필요성 8
2. 대상사업 및 지원사업의 범위 11
공청회진술요지서 2 / 강승진 12
발의 입법안 13
진술 의견 13
1) 외부효과 14
2) 과잉과세 15
3) 산업경쟁력 16
4) 타 주변지역 지원 법률과 비교 17
5) 기업의 사회적 의무 18
6) 결론 18
공청회진술요지서 3. 연안해역의 중요성과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 / 최상덕 19
1. 연안해역의 특성 20
1) 습지보호지역(濕地保護地域) 20
2)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 20
3) 환경관리해역 21
4) 수산자원보호구역 21
5) 갯벌의 경제적 가치 21
2. 인류의 석유 이용과 역사 23
1) 석유란 23
2) 이용의 역사 23
3. 기름의 오염과 수산자원의 잠재적 위험성 24
1) 유류오염의 특성 24
2) 수산자원의 특성 25
4. 석유화학시설 주변지역 지원 실태와 문제점 26
1) 여수 국가산단 현황 및 주변지역 피해 26
2) 여수 국가산단 사고 현황 28
3) 주요 특성시설별 주변지역 지원제도 29
5. 결론 30
1) 자연환경 및 연안생태계 회복을 고려하여 본안에 찬성 30
2) 법률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안에 찬성 30
3) 지역민 이해갈등 해소를 고려하여 본안에 찬성 31
4) 정주공간 확보를 고려하여 본안에 찬성 31
공청회진술요지서 4. '석유화학시설ㆍ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 조성'에 관한 의견 / 온기운 32
1. 의원 발의 상황 33
2. 기업에 대한 조세ㆍ부담금 등 정책비용을 부과하려면 33
3. 정책비용 부과는 소비자가격 상승과 산업위축을 초래할 우려 34
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바람직 35
5. 형평성을 이유로 다른 분야에서도 지원 요구 폭증 가능성 36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주승용 37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성일종 51
〈표 1〉 특정시설별(공공재) 구역 범위 및 지원 대상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