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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규제연구센터 합동 출범식 계획 3
II. 규제비용총량제 토론회 6
III. 규제연구센터 소개 11
1. 발제자료 : 규제비용총량제 운영 방안 / 임원혁 12
1.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의 배경 및 목적 13
2. 개념 및 의의 15
3. 적용 대상 21
4. 규제 비용 및 편익 산정 기준 23
2. 토론자료 : Why does regulation matter? / Stuart Oxenford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