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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 방향 / 조영삼 3
1. 들어가는 말 3
2. 대통령기록 관련 주요 사건과 쟁점들 4
3. 주요 개선 방향 6
(1) 대통령기록의 체계적 관리 6
(2) 대통령지정기록의 관리 10
(3)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 13
4. 나가는 말 14
토론 1. 신뢰와 전문성에 기반 한 대통령기록제도 / 이소연 15
1. 대통령기록의 특성 15
2.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법제 16
3. 신뢰에 기반 한 제도 17
4. 신뢰는 전문성에서 온다 17
5. 기로에 선 기록전문가 공동체 18
토론 2. 대통령기록관리제도 개선, 무엇을 누가 할 것인가? / 심성보 20
1. 대통령 기록관리 제도 개선의 내용 21
2. 대통령 기록관리제도 개선의 추진 주체 22
토론 3.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하여 / 오현정 24
1. 대통령 탄핵 시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24
2.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위한 지정행위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25
토론 4.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 방향 / 박성배(내용없음) 28
토론 5.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 방향 / 임근혜(내용없음)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