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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 농업직불제의 개편과 과제 / 김태훈 3
1. 직물제 도입과 운용실태 5
2. 직물제 성과평가와 문제점 7
3. 개편방향과 과제 9
종합토론 13
(제목없음) / 임정빈 14
직불제 중심 농정전환,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강마야 20
1. 정책대상의 개념과 정의 명확화(제안과제: 농지관리직불) 20
2. 지방농정 확대와 다양한 지역 내 시범사업 활성화(제안과제: 농업·농촌 환경 보전정책사업) 20
3. 재원 추가마련 혹은 재원확대 방안(개편실현을 위한 구체적 액션) 21
(제목없음) / 강정현 23
여건변화에 따라 직불제는 진화되어야 한다 / 김태곤 25
(1)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는 유인책 필요 25
(2)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는 이행조건의 명확화 25
(3) 정책편익의 극대화를 위한 제도설계 26
(제목없음) / 조재호(내용없음) 13
(제목없음) / 장경호(내용없음)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