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프로그램 3
인사말 / 최운열 4
발제문 I. 경제력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 박상인 6
1. 재벌 문제의 핵심 7
2.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11
3. 문재인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고언 14
발제문 II. 재벌총수 전횡 방지를 위한 법 개정방안 / 김종보 17
1. 기업집단 규제 및 경제력 집중 억제를 통한 재벌개혁 18
가. 개관 18
나. 재벌 순환출자 구조 해소 19
다.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지배 방식의 개혁 24
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추정요건의 완화 27
마. 계열분리명령제도 및 기업분할명령제도 도입 30
2. 재벌총수일가의 전횡과 혈연세습 방지를 통한 재벌개혁 40
가. 개관 40
나. 재벌총수로부터 독립된 이사회 구성 41
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 및 경영권 승계 방지 47
발제문 III.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 전성인 56
금산복합그룹의 금융계열사 지배 현황 58
미국 Dodd-FrankAct 상의 금산복합그룹 감독의 기본 방향 62
금산복합그룹 감독의 기본 방향 65
토론문 67
토론문 1. / 최운열 68
1. 경제력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박상인 교수) 68
2. 재벌총수 전횡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방안 (김종보 변호사) 69
3.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 감독의 기본방향 (전성인 교수) 71
토론문 2. / 송원근 74
I. 광장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재벌개혁의 전제 74
1) 정경유착 프레임 벗어나기 74
2) 2012년 대선 시 경제민주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74
3) 공정한 시장을 넘어서 75
4) 성장체제와 부응하는 개혁 76
II. 정부의 역할 77
1) 문재인정부(혹은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의 재벌개혁 77
2) 정부의 역할 77
III. 발표문에 대한 토론 77
1. 발표문 1 77
2. 발표문 2 78
3. 발표문 3 79
토론문 3. / 홍명수 81
1. 재벌의 구조적 개혁의 문제 81
2. 문재인 정부의 초기 재벌 개혁 정책(행태적 개혁)의 평가 84
3. 지배구조 개선의 문제 85
4. 금산복합 기업집단 문제 86
토론문 4. 재벌 중심의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계열분리·기업분할명령제의 도입 / 강지원 87
1. 들어가며 87
2. 적용 요건 87
3. 적용대상 행위유형 89
토론문 5. / 남동일(내용없음)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