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남영찬 3
개회사 / 한상돈 4
환영사 / 박용진 5
한중 특별 세미나 축사 / 이익현 6
세션 I. 주제 : 한중 주요 통상현안의 법적쟁점과 과제 7
한중 주요 통상현안의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보복조치를 중심으로 / 최승환 8
I. 경제보복의 의의 8
II. 사드배치에 대한 對韓 경제보복조치의 실태와 특징 8
III. 일반국제법상 사드배치에 대한 對韓 경제보복조치의 법적 쟁점과 평가 10
IV. WTO 협정상 사드배치에 대한 對韓 경제보복조치의 법적 쟁점과 평가 11
V. 중국의 對韓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14
VI. 결론 및 시사점 16
주요 참고문헌 17
"한중 주요 통상현안의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보복조치를 중심으로" 토론문 / 이화 18
1. 문제 제기된 중국의 WTO 협정 위반 조치 18
2. 중국의 WT0 분쟁해결기구 판정 이행상황 20
3. 제안: WTO에 제소시 증거규칙 충분히 활용 22
〈토론자료 (2017.7)〉 한중 주요 통상현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보복조치를 중심으로 / 고준성 24
1. 문제 제기 24
2.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對韓 경제보복조치의 일반국제법상 정당화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24
3.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對韓 경제보복조치의 국제경제법의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25
4. 정책적 제안 25
2017년 7월 7일 제1회 한중기업업무 심포지엄 최승환교수님 「한중 주요 통상현안의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보복조치를 중심으로」 발표문에 대한 토론문 / 김종우 28
세션 II. 주제 :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한중국내법규의 주요내용과 법적 쟁점 30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한·중 국내법규의 주요내용과 법적 쟁점 / 허인 31
1. 국제동향 32
2. 우리나라의 이행 입법과 의미 36
3. 중국의 이행 입법과 쟁점 42
4. 시사점 51
토론문 / 남미화 53
I. 들어가며 53
II. 중국의 이행법률(안)과 쟁점 53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한-중 국내법규의 주요내용과 법적 쟁점 -토론문- / 박원석 56
나고야의정서 기업대응 전략 / 길영식 61
세션 III. 주제 : 전통지식보호에 관련된 한중통상분쟁 발생 가능성과 대응방안 64
전통지식 이용 관련 한-중 통상 분쟁 가능성 및 대응방안 / 류예리 65
I. 서론 65
II. 중국 국내법상 전통지식의 개념과 범위 67
III. WTO 상품교역체제 관련 분쟁 가능성 70
IV. WTO 무역관련 지재권체제와의 충돌 가능성 82
IV. 한-중 FTA를 통한 협력방안 84
V. 결론 86
참고문헌 87
"전통지식 이용 관련 한-중 통상 분쟁 가능성 및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문("利用传統知识 (产生的) 相关中韩商务纠纷的可能性与应对方案" 讨论文) / 栗鵬飞 89
1. 전통지식에 대해 89
2. 중국의 보호현황 89
3. WTO 상소한 사건 90
4. 중-한 FTA 90
5. 질문 90
전통지식 이용 관련 한-중 통상 분쟁 가능성 및 대응방안 / 이기성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