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 / 선환규
인사말 / 박용진
목차
주제발표 7
서민주거 복지를 위한 주택금융 현황과 과제 / 류후규 7
I. 서민주택 금융에 대한 기본적 이해 9
II. 서민주택금융 현황 12
III. 서민주택금융의 과제 17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금융의 역할 / 김덕례 21
1. 서민의 개념과 서민주택금융의 역할 23
1. '서민' 개념에 대한 일반론 23
2. 국민이 생각하는 '서민' 24
3. 서민주택금융이 갖추어야 할 4대 특성 24
4. 4대 특성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 25
2. 무주택 서민의 주택 및 금융실태 26
1. 무주택 서민, 얼마나 되나 ? 26
1. 무주택 가구의 주거마련 이유 27
3. 무주택 가구가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 27
4. 무주택 가구의 임차자금 조달방식 28
5. 무주택 가구의 소득과 자산분포 28
6. 가구의 자산 및 소득 분포 29
7. 가구유형별 부채특성 29
8. 가구유형별 1년 후 부채증가 이유 30
9. 가구유형별 원리금 연체 경험 및 이유 30
10. DSR 도입시 부담 가중 계층 31
3. 주택금융정책 방향과 주택금융규제 국제비교 31
1. 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향 32
2. 6.19 부동산대책 중 주택금융정책 32
3. 국가별 LTV 수준 비교 33
4. 국가별 LTV·DTI수준 비교 34
5. LTV·DTI 운영 특징 및 시사점 35
4. 주택담보대출규제와 소비자 특성 35
1. 가계부채 현황과 가계부채 관리 대책 36
2. 가계부채 구조 36
3. 주택담보대출의 주요 자금 용도 37
4.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37
5. 견본주택 방문객의 수요특성 39
5.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금융의 역할 41
토론 45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정책 방향 / 허훈 45
서민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제안 / 구기동 48
1. 지대추구는 공정한가? 49
2. 재산 기준의 과세로 전월세 개선 49
3.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개편 50
4. 평생주택금제도의 마련 50
(제목없음) / 라팔모(내용없음) 51
(제목없음) / 두성규(내용없음) 52